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DSO 카페, 2016.09.14.

 유형별 관련 법령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유형예시적용 법률촬영물 이용 성폭력불법 촬영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비동의 유포, 재유포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유통, 공유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유포협박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불안피해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사진 합성(딥 페이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및 제74조(벌칙)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형법 모욕죄 제311조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디지털 그루밍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성범죄
 사이버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피핑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아웃
 소라넷
 양진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버닝썬 게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n번방 사건

 각주 

 외부 링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모임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분류:성과 법
분류: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