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범죄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는 법의 과잉적용으로 범법자를 지나치게 많이 양산해 내어 사회가 경직되게 만들며,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범법의 의도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도 범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대법원장인 닐 고서치는 미국의 과잉범죄화를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가 전과자로 형사 처벌 범죄수만 8200개로 수용소 가능인원이 초과할 정도로 수감인원은 과잉공급되고 있다.

 대책

 형법의 적용이 도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지, 정치적 기회주의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에서는 형법 중에서 과잉되고, 오래되어, 한물간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경제 민주화
 범죄화
 비범죄화
 각주 

분류:법 윤리
분류:법과 정의
분류:사회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