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보험사기(영어: Insurance fraud)는 보험 계약의 원리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사기의 한 유형이다. 이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선량한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된다.

 개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을 모아 공동의 준비기금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보험사기는 이러한 제도의 기본 원칙인 우연성과 선의성을 위반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성사기: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행위. (예: 경미한 접촉사고 후 불필요한 장기 입원)
 경성사기: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꾸며내는 행위. (예: 고의 방화, 자해, 살인)

 역사 
보험사기의 역사는 보험 제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최초의 근대적 보험으로 여겨지는 14세기 이탈리아의 해상보험에서부터 고의로 배를 침몰시키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17세기 영국에서 화재보험이 생긴 이후에는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보험 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험사기의 수법 또한 지능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등 개인 생활과 밀접한 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 처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보험사기를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그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선량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 3. 29. 제정.

이 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수사 기법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회사 내 특별조사팀(SIU)과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IFAS):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직업, 병원 이용 기록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기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한다.김동겸, & 이주리.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1), 211-238.
 의료기록 및 건강보험 자료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의료 행위를 적발한다. 나이롱 환자 색출에 효과적이다.
 현장 조사 및 재연: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시 사고 상황을 재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한다.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컴퓨터, 차량 블랙박스 등의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다.

 형사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동법 제9조)."보험사기, 10년 이하 징역의 중대범죄입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5-10.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외에도 보험사기 미수범(동법 제10조)과 상습범(동법 제11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주요 사건 

 부산 축대 붕괴사고 위장 살인 사건 (1990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부산에서 발생한 축대 붕괴사고의 실종자로 위장하여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경성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광주 카센터 방화 및 교통사고 위장 사건 (2010년대): 카센터 업주와 정비사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불을 지른 후 수리비와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조직적 보험사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무장 병원 연계 보험사기 (상시 발생):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사무장 병원)한 뒤,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시술을 통해 환자와 병원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험사기 
대한민국은 보험 시장 규모에 비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크고, 수법 또한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 1,164억 원에 달했으며,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작년 보험사기 1.1조원 '역대 최대'…10만명 넘게 잡혔다" - 서울경제, 2024-06-12.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을 이용한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강화, SIU 인력 확충,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가벼운 처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근절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각주 

분류:보험
분류:사기
분류:대한민국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