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5조

일본국 헌법 제25조()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사회권 중 하나인 생존권과 국가의 사회적 사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최고재판소는 본 제25조를 계획성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국가의 노력 목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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