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0조

일본국 헌법 제20조()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종교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종교 상의 신앙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믿을 자유, 신앙을 바꿀 자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 예배, 기도, 그 외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를 열고, 참가하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 상의 결사의 자유 - 종교 단체를 설립하여 가입할 자유, 활동할 자유, 또는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을 자유「일본국 헌법」 하시모토 기미노부.

또한 본조 제1항 후단, 제2항, 제3항 및 헌법 제89조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국가 및 그 기관"의 범위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정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내각, 정부의 각 기관(국가공무원), 국회, 각급 재판소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 각 성(省)의 사무차관, 국장, 과장
 천황, 황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지방공무원)
 도도부현 지사, 시정촌장, 도도부현 부지사, 시정촌 조역(부수장), 부장, 과장
 정당, 정치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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