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courts) 또는 국제법원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에는 애드혹(ad hoc) 재판소와 상설 기구가 포함되지만, 순수하게 국가 권력 하에 발생하는 법원은 제외된다.

 정의 
국제재판소란 한쪽 당사자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또는 그 기관)일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을 말하며, 국제법을 기초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정해진 절차 규칙을 따르는 독립적인 법관들로 구성된다.

 역사 
국제재판소의 초기 사례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설립된 뉘른베르크 및 도쿄 재판소가 있다. 현재 여러 국제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곳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이다. 다른 곳에도 추가적인 국제재판소들이 존재하며, 대개 특정 국가, 글로벌 또는 지역적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 혹은 역사적 문제로 관할권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르완다 집단학살을 다루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다.

집단학살 및 내전 중에 저질러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창설된 국제 재판소 외에도, 상황에 따라 국제적 전략과 국내적 전략을 결합한 애드혹 법원 및 재판소도 설립되었다. 이러한 "혼합형 재판소"의 예로는 시리에라리온 특별법원, 레바논 특별재판소, 동티모르의 딜리 지방법원 특별 패널,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부 등이 있다.

 국제재판소의 유형 
국제재판소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애드혹 재판소: 예.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특정 사건을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해당 사건이 종료되면 해산되는 유형의 재판소이다.

 상설 재판소: 예.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국제사법재판소. 국제 조약에 의해 틀이 잡힌 역사적 발전을 통해 설립된 유형의 재판소이다. 상설 국제재판소가 반드시 유엔의 일부일 필요는 없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 
해당 재판소의 법관과 고위 직원은 관리 당국이 허용하는 경우 외교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제재판소 목록 
섬네일|right|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피고인석의 피고인들

 명칭 대상 주제 및 범위 본부 활동 연도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 법원 아프리카 연합 내 인권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2006–7)아루샤, 탄자니아 (2007–현재) 2006–현재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 세계무역기구 내 무역 분쟁 제네바, 스위스 1995–현재 베네룩스 사법재판소 베네룩스 내 무역 분쟁 브뤼셀, 벨기에 1975–현재 카리브 사법재판소 카리브 공동체 내 일반 분쟁 포트오브스페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5–현재 독립국가연합 경제법원 독립국가연합 내 무역 분쟁 및 조약 해석 민스크, 벨라루스 1994–현재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사법재판소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내 무역 분쟁 하르툼, 수단 1998–현재 아프리카 상법 조화 기구 공동 사법 중재 재판소 OHADA 조약 및 통일법 해석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1998–현재 안데스 공동체 사법재판소 안데스 공동체 내 무역 분쟁 키토, 에콰도르 1983–현재 유라시아 경제 연합 법원 유라시아 경제 연합 내 무역 분쟁 및 조약 해석 민스크, 벨라루스 2015–현재 동아프리카 사법재판소 동아프리카 공동체 조약 해석 아루샤, 탄자니아 2001–현재 동카리브 최고법원 동카리브 국가 기구 내 일반 분쟁 캐스트리스, 세인트루시아 1967–현재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법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조약 해석 아부자, 나이지리아 1996–현재 유럽인권법원 유럽 평의회 내 인권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1959–현재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 연합법 해석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52–현재 유럽 자유 무역 연합 법원 유럽 자유 무역 연합 법 해석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94–현재 유럽 원자력 재판소 OECD 내 원자력 분쟁 파리, 프랑스 1960–현재 미주 인권 재판소 미주 기구 내 인권 산호세, 코스타리카 1979–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전 세계적 일반 분쟁 (유엔) 헤이그, 네덜란드 1945–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전 세계적 형사 기소 (로마 규정) 헤이그, 네덜란드 2002–현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집단학살에 대한 형사 기소 (유엔) 탄자니아 아루샤 1994−2015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한 형사 기소 (유엔) 헤이그, 네덜란드 1993−2017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제2차 세계 대전/홀로코스트 관련 나치 독일 관리들에 대한 형사 기소 (뉘른베르크 헌장) 뉘른베르크, 전후 독일 1945–1946 극동국제군사재판 제2차 세계 대전 관련 일본 제국 관리들에 대한 형사 기소 (도쿄 헌장) 도쿄, 일본 1946−1948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르완다 및 유고슬라비아 재판소의 업무 완수 (유엔) 헤이그, 네덜란드 2012−현재 국제해양법법원 전 세계적 해사 분쟁 (UNCLOS) 함부르크, 독일 1994–현재 상설국제법원 전 세계적 일반 분쟁 (국제연맹) 헤이그, 네덜란드 1922–1946 시에라리온 잔여 특별법원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의 업무 완수 (유엔) 프리타운, 시에라리온 2013−현재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재판소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조약 해석 빈트후크, 나미비아 2005–2012 시리에라리온 특별법원 시에라리온 내전에 대한 형사 기소 (유엔) 프리타운, 시에라리온 2002−2013 레바논 특별재판소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총리 암살에 대한 형사 기소 (유엔) 라이드스헨담, 네덜란드 2009−2023

 혼합형 재판소 목록 

 명칭 활동 연도 대상 주제 아프리카 특별법원 2013–현재 이센 아브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저질러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 기소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부 2006–현재 캄보디아 집단학살에 대한 크메르 루주 관리들의 형사 기소 코소보 특별재판소 2017–현재 코소보 전쟁 중 전쟁 범죄에 대한 코소보 해방군 관리들의 형사 기소 시에라리온 잔여 특별법원 2013−현재 시에라리온 내전 중 전쟁 범죄에 대한 형사 기소 시리에라리온 특별법원 2002–2013 딜리 지방법원 특별 패널 2000–2006 1999년 동티모르 위기 중 전쟁 범죄에 대한 형사 기소 레바논 특별재판소 2009−2023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총리 암살에 대한 형사 기소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 2025−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범죄에 대한 형사 기소

 강연 
 강연: 유발 샤니 (유발 샤니), 주제: "국제재판소의 효과성 평가: 목표 기반 접근법",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
 강연: 엘리후 라우터파흐트 경, 주제: "국제 법관의 역할",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
 강연: 케네스 키스, 주제: "국내 및 국제 법원과 재판소에서의 사법 절차 양상",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
 강연: 마크 웨스턴 재니스, 주제: "개신교, 발전 그리고 평화: 19세기 국제법원 및 의회 운동: 오늘날의 국제법원과 유엔의 초기 초안",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

 같이 보기 
 국제반부패재판소 (제안됨)
 법의 해석

 각주 

 외부 링크 
 Project 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which maintains a second website focused on Africa at www.aict-ctia.org
 United Nations Rule of Law: Tribunals & Other Mechanisms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rule of law.

분류:국제사법기관
분류:유형별 법원
분류:최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