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상유

일본국 헌법 상유()은 일본국 헌법의 머리말에 적힌 천황의 글로, 헌법을 재가하여 공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문 

 해설 
상유의 내용은 일본국 헌법의 제정이 일본 제국 헌법 제73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해석상 문제가 되는 점은, 일본 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사이에 법적 연속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위 상유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일본국 헌법은 '대일본제국 헌법'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두 헌법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일본국 헌법의 조문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헌법 개정에는 그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헌법 개정 무한계설'을 적용하면 여전히 일본 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사이에는 법적 연속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주권의 주체 이동'과 같은 헌법의 이상(理想)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은 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헌법 제정"이라고 주장하는 '헌법 개정 한계설'을 적용하면 일본 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사이에는 법적 연속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상유는 일본 제국 헌법에 포함된 상유와는 달리 단순한 재가 공포문으로써 헌법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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