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곰소만 및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관련된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다. 고창군이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경계를 자기측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권한쟁의(2016헌라8) 한 뒤에 부안군이 곰소만 경계를 바꿔달라고 권한쟁의심판(2018헌라2)을 냈다. 2019년 4월 11일 선고에서 위도와 고창군 사이 해역은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곰소만은 갯골 등을 기준으로 획정한 것으로 전해진다.부안군, 상처뿐인 해상경계 소송…조금 얻고 많이 잃어
 같이 보기 
 삼천포화력발전소#행정 구역 분쟁 : 같은 날 선고한 사건
 곰소만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각주 

 외부 링크 


분류:고창군의 역사
분류:부안군의 역사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대한민국 내부의 영토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