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통 사고

다음은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에 관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 중심의 가치 판단으로 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에 대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처벌 수위가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가 인체모형을 이용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92.6%다.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15.4%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속도가 빠르면 충돌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사망 확률도 80% 이상으로 커졌다.

 역사 
1899년 5월 26일에 한성부 종로 2가 근처에서 운행되는 전차 앞을 지나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1924년 종로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는 94건(사망 3건 중상 11건 경상 80건) 법규 위반은 9200여 건이다1925년5월20일 동아일보

 조항 

 판례 
 녹색신호 직진 차량의 업무상 주의의무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85.1.22, 84도1493
 우천 시 고속도로 운전자의 회피조작과 업무상 과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91.1.15, 90도1918 ∴ 업무상 과실치사죄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예견의무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85.1.22, 84도1493

 통계 
다음과 같다.교통사고통계 변화 및 추세  - 경찰청
 년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보행자 사망1970년37,243건3,069명42,830명1975년58,323건3,800명61,092명1980년120,182건5,608명111,641명1985년146,836건7,522명184,420명1990년255,303건12,325명 324,229명 1995년 248,865건 10,323명 331,747명 2000년 290,481건 10,236명 426,984명 2005년 214,171건 6,376명 342,233명 2010년 226,878건 5,505명 352,458명2011년221,711건5,229명341,391명39.1%2012년223,656건5,392명344,565명37.6%2013년215,354건5,092명328,711명38.9%2014년223,552건4,762명337,497명40.1%2015년232,035건4,621명350,400명38.8%2016년220,917건4,292명331,720명1,714명2017년216,335건4,185명322,829명1,675명2018년217,148건3,781명323,036명1,487명2019년229,600건3,349명341,712명1,302명2020년209,654건3,081명1,093명

 2018년 사망자가 4천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정부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같이 보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 사고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각주 

 외부 링크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