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은 순수하게 실용적인 물건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 재산권이다. 산업 디자인은 미적 가치를 지닌 3차원 형태의 형상, 구조 또는 패턴이나 색채의 구성, 혹은 패턴과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권은 제품, 산업용 상품 또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패턴일 수 있다.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관리하는 조약인 공업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 등록 절차가 존재한다. 등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 대부분의 WIPO 회원국 국내법은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신청자는 WIPO에 직접 신청하거나 조약 당사국의 국내 관청을 통해 단일 국제 기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디자인은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의 조약 회원국에서 보호받게 된다. 디자인권은 1787년 영국에서 '리넨 디자인 및 인쇄법'(Designing and Printing of Linen Act)과 함께 시작되어 그곳에서부터 확장되었다.

산업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은 특허 부여와 관련이 있다.

 법률 제정 

 케냐 
2001년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산업 디자인은 "선이나 색채의 구성 또는 선이나 색채의 결합 여부와 상관없는 모든 3차원 형태로 정의되며, 그러한 구성이나 형태가 산업 제품이나 공예품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고 산업 제품이나 공예품의 패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산업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하다. 산업 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유형의 형태로 공표되거나, 케냐 내에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산업 디자인의 공개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그것이 출원인이나 그 전임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제3자가 출원인이나 그 전임자에 대해 저지른 명백한 남용에 의한 것인 경우 해당 공개는 고려되지 않는다.

 인도 
인도의 2000년 디자인법은 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하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 협정의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이전의 1911년 특허 및 디자인법은 이 법에 의해 폐지됨)은 이제 "디자인"을 수동,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식 등 산업적 공정이나 수단을 통해 물품에 적용된 형상, 구조, 패턴, 장식, 또는 선이나 색채의 구성만으로 정의한다. 이는 2차원이나 3차원, 또는 두 형태 모두를 포함하며, 완성된 물품에서 오직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특징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 방식이나 원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산업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주어진 기간 이후에는 갱신이나 연차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보호가 부여되는 산업 디자인
1. 산업 디자인권은 참신하거나 새로운 산업 디자인에 대해 부여된다.
2. 출원일에 해당 산업 디자인이 이전의 공개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이전의 공개는 다음 이전의 것을 의미한다.
가. 출원일 또는 
나.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의 우선권 주장일.
다. 인도네시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표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산업 디자인이 출원일 전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인도네시아 또는 해외에서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으로 간주되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전시회에 전시된 경우 또는,
나. 디자이너가 교육,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경우. The Design Act of Indonesia, 2000 (31 of 2000) Industrial Design Attorney in Indonesia

 캐나다 
캐나다 법은 등록된 산업 디자인에 대해 10년의 보호를 제공하며,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가 없다. 산업 디자인법은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을 "완성된 물품에서 오직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형상, 구조,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 및 이러한 특징들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디자인은 또한 독창적이어야 한다. 2012년 특허 심판원은 한 쓰레기통 디자인을 거절하며 해당 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discussing Re Victor Stanley Inc., 2012 CarswellNat 885

 독창적인 디자인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독창성의 정도는 캐나다 저작권법에서 정한 것보다 크지만, 특허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는 작다.
 비교 대상 물품들을 나란히 놓고 검토해서는 안 되며, 불완전한 기억이 작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변화는 실질적이어야 하며, 사소하거나 미세해서는 안 된다.

독점권이 존재하는 동안 누구도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거래 또는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노출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조립 키트에도 적용되며, 실질적인 차이는 이전에 발표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캐나다에서 산업 디자인 등록은 독창적인 미적 외관을 가진 소비재, 차량, 스포츠 장비, 포장 등 다양한 물품에 적합하며, 전자 아이콘과 같은 신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산업 디자인은 특허 및 상표와 같은 다른 형태의 지식 재산권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캐나다 법원에서는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이 드물게 발생한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례는 2012년 보둠과 트뤼도 코퍼레이션 사이의 이중 벽 유리잔의 시각적 특징에 관한 사건이었다.

등록된 디자인이 캐나다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용적 물품"(즉, 공리적 기능을 가진 물품)은 50개 이하의 수량으로 복제될 때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품의 표면에 적용된 그래픽 또는 사진적 표현
 상표 또는 그 표현이나 라벨
 직조되거나 편물로 된 패턴이 있거나, 옷감 조각이나 표면 덮개 또는 의류 제작에 적합한 재료
 형상, 구조,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물품에 적용된 실제 또는 가상의 존재, 사건 또는 장소의 표현
 등록된 디자인이 해당 제품과 공공연하게 식별되는 경우 상표법상 "구별적 외관"(distinguishing guise)으로 등록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등록이 예술이나 산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권리를 제공하는 등록 및 미등록 유럽 연합 디자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등록된 EU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최대 25년이며, 5년마다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EU 디자인은 디자인이 대중에게 공개된 후 3년 동안 유지되며, 보호되는 디자인이 복제된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한다.

 영국 

1787년부터 1839년 사이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은 직물 디자인을 보호했다. 1842년에 통과된 디자인 저작권법은 금속 및 도자기와 같은 다른 재료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일자를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마크와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커뮤니티 디자인에 따른 디자인 보호 외에도, 영국 법은 고유의 국가 등록 디자인권(1949년 등록디자인법, 이후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의해 개정됨)과 미등록 디자인권을 제공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미등록 디자인권은 최대 1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등록 디자인권은 유지비 납부를 전제로 최대 2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반도체 회로의 지형 또한 10년 동안 지속되는 보호 형태인 배치설계권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 

일본 디자인법 제1조는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활용을 도모하며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미국 
미국 디자인 특허는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출원된 경우 허여일로부터 15년(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출원된 경우 14년) 동안 지속되며, 실용적인 물체의 장식적인 측면을 다룬다. 외관이나 전달하는 정보 이상의 용도가 없는 물체는 저작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한 형태로, 자격을 갖춘 저작물이 생성되는 즉시 발생하며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일부 상황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상표권과 유사하며 디자인이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성이나 "이차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출처 오인을 방지하는 데에만 유용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디자인 특허 등록은 5년 동안 지속되며, 한 번 더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형식 심사가 필요하다.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디자인이 실질 심사를 포함하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해당 디자인이 진정으로 독특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 
관할권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의 기간은 15년에서 50년 사이이다.This is the range of contracting parties of the WIPO Hague system WIPO 헤이그 시스템 회원국은 디자인권에 대한 최대 보호 기간을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아래의 관할권 중 일부는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유럽 연합 및 베네룩스와 같은 디자인 등록을 위한 연합 또는 협력 관할권이다.

 국가 또는 연합  디자인권 최대 기간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15년 알바니아  15년 아르메니아  15년 아제르바이잔  15년 벨리즈  15년 베네룩스  25년 베냉  1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5년 보츠와나  15년 브루나이  15년 불가리아  25년 캄보디아  15년 코트디부아르  15년 크로아티아  25년 덴마크  25년 (예외: 예비 부품, 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5년 이집트  15년 에스토니아  25년 유럽 연합  25년 핀란드  25년 (예외: 예비 부품, 15년) 프랑스  25년 가봉  15년 조지아  25년 독일  25년 가나  15년 그리스  25년 헝가리  25년 아이슬란드  25년 이탈리아  25년 일본  20년 키르기스스탄  15년 라트비아  25년 리히텐슈타인  25년 리투아니아  25년 말리  15년 모나코  50년 몽골  15년 몬테네그로  25년 모로코  50년 나미비아  15년 네팔  25년 니제르  15년 노르웨이  25년 오만  15년 폴란드  25년 대한민국  20년 몰도바  25년 루마니아  25년 러시아 연방  25년 상투메 프린시페  15년 세네갈  15년 세르비아  25년 싱가포르  15년 슬로베니아  25년 스페인  25년 스웨덴  25년 (예외: 예비 부품, 15년) 스위스  25년 시리아  15년 타지키스탄  15년 스리랑카  15년 북마케도니아  25년 튀니지  15년 터키  25년 우크라이나  15년 영국  25년 미국  15년

 산업 디자인 출원 현황 

섬네일|상위 5개 출원 관청의 산업 디자인 출원 추세, 1883~2022년
섬네일|지역별 출원 디자인 수, 2012년 및 2022년. WIPI 2023.
1883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일본과 미국의 관청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의 산업 디자인 출원을 기록했으며, 그 수는 10,000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일본 관청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연간 최대 약 50,000건에 달하는 출원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1985년 처음 출원을 받기 시작했을 때 640건에 불과했던 중국 관청은 전례 없는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에는 805,710건의 출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의 관청은 2004년에 일본 관청을 추월했으며 그 이후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관청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3위가 되었다. EUIPO는 2003년에 출원을 받기 시작하여 2019년에 4위로 올라섰다. 이들 상위 5개 관청 중 EUIPO는 다중 디자인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곳이다.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국(EUIPO)에 제출된 출원서에는 2022년에 109,132개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10만 건의 산업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졌다. 아시아는 2022년 전 세계 출원 디자인의 70.3%를 차지했다. 아시아의 뒤를 이어 유럽(22.4%)과 북미(4.4%)가 그 뒤를 이었다.

 참고 문헌 

 Brian W. Gray & Effie Bouzalas, editors, Industrial Design Righ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2001) 

 같이 보기 
 디자인 특허 (미국 특허법)
 게슈마크스무스터 (독일 디자인법)
 유럽 연합의 산업 디자인권
 오픈 디자인 운동
 실용신안
 디자인법조약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각주 

 외부 링크 
 영국 특허청 웹사이트의 산업 디자인권 정보
 WIPO 웹사이트의 국제 디자인 정보
 WIPO 웹사이트의 산업 디자인 국제 등록을 위한 헤이그 시스템
 헤이그 연례 보고서

분류:산업 디자인
분류:지식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