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

형사책임 연령(刑事責任年齡)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형법에서 정한 나이를 말한다. 이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각국의 법제 
각 나라별 처벌 가능한 나이
 연령  국가 만 18세 이상 , ,  만 16세 이상 , , , , ,  만 15세 이상 , , , , , ,  만 14세 이상 , , , , , , , , , , ,  만 13세 이상 ,  만 12세 이상 , , , , , , , , , , , ,  만 10세 이상 , , , , , , , , ,  만 9세 이상 , ,  만 8세 이상 ,  만 7세 이상 , , , , , 의 관습법(커먼로), , , , ,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2015.10.30.
 미국의 상당수 주에는 책임연령에 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고, 책임연령 규정이 있는 주들은 제각각 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예. 노스캐롤라이나: 만 6세 이상, 콜로라도·캔자스·펜실베이니아: 만 10세 이상)
 영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고, 만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금·훈련 명령을 할 수 없다.
 호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의를 넘는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일본에서는 1949년 제정된 소년법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1997년 고베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2001년부터 만 14세 이상으로 낮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조문 비교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9조
 촉법소년
 비행소년

 각주 

분류:소년법
분류:형법
분류:범죄
분류:최소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