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김선수(金善洙, 1961년 4월 23일 ~ )는 대한민국의 전 대법관이다.

 생애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녹화사업 대상자가 되어 1981년 강제징집되었다. 1983년 11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 복학하여 서울법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였고 1986년에 서울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삶을 생각하며 사법시험을 쳤기 때문에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법정 밖에서는 가치 있는 사건을 발굴하고, 법정 안에서는 정교한 법리로 판사를 설득하셨던 조영래를 법률가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김선수 "제 대법관 삶은 민변과의 단절에서 출발"

1988년부터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으며,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7월 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김남일. 노동변론 30년 외길…대법원 ‘벽’을 넘다. 한겨레. 2018년 7월 3일. 김선수 대법관은 사상 첫 노동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논란 
 정치적 편향성 
대법관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발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지적했다.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변 회원이라고 모두 편향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민변에서 탈퇴했고, 문 대통령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업무만 수행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끈 경험이 있는 전임 대법관으로서 좌장을 맡아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암초'에, 법원을 '좌초한 배'에 빗대 비판했으며 "법원이 내란 극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란 전담 영장판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여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각주 

분류:1961년 출생
분류:광산 김씨
분류:진안군 출신
분류:우신고등학교 (서울)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