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 )는 군의 방첩(防諜) 및 보안, 군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이다.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며, 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2022년 11월 1일 설립 취지인 방첩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부대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였다. 약칭은 '방첩사'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기능 중 일부를 군 내 관련 기관들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방첩사를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26년 1월 8일 밝혔다.

 연혁 

 육군본부 특무부대 (1950년 10월 21일 ~ 1960년 7월 20일)
 육군본부 방첩부대 (1960년 7월 20일 ~ 1968년 9월 23일)
 육군보안사령부 (1968년 9월 23일~1973년 9월 1일)
 국군보안사령부 (1973년 9월 1일 ~ 1991년 1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 (1991년 1월 1일 ~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년 9월 1일~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 (2022년 11월 1일~)

 역사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및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조직의 설립이 2018년 8월 6일 관보를 통해 공고되었다. 8월 4일 제44대 기무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이 같은 날 출범하였다.

2018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출범 결정에 따라, 기무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1991년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개편된지 27년만에 해체되게 되었다.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이 진행되었으며, 남영신 중장을 초대사령관으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창설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부대기를 전달하였다.

2022년 11월 1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26년 1월 8일
12.3계엄 핵심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 한다.

 논란 
2022년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 내렸던 노태우와 전두환의 사진을 역대 사령관 사진 목록에 다시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안사 시절을 다시 추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섬네일|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준비 문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보호단을, 국회에는 체포조를 보내는 등 계엄사령부에 적극적인 동조를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일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종료된 이후, 여인형 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김선호 국방차관에 의해서 직무 정지를 받았고,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또한 직무 정지를 받았다.

 업무 
 군 관련 보안업무
 군 관련 방첩업무
 군 관련 정보수집·작성·처리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따른 군 범죄 수사
 기타 군사안보 지원 업무

 역대 사령관 

 2022년 국군방첩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3성 장군 중에서 해병대사령관 다음의 의전 서열을 가지며, 현역 군인 중 9위이다. 임기는 2년이다.
 초대 사령관에는 남영신 중장이 임명되었다.

대수 성명 계급 기간비고군사안보지원사령관 초대 남영신(南泳臣)육군 중장 2018년 9월 1일 ~ 2019년 4월 15일  학군 23기 직무대리  전제용(全濟龍)공군 소장 2019년 4월 15일 ~ 2019년 9월 18일  공사 36기 2대 공군 중장 2019년 9월 19일 ~ 2021년 9월 19일 직무대리 박재갑해군 소장2021년 9월 19일 ~ 2021년 10월 13일  해학군 35기 3대 이상철(李商哲)육군 중장2021년 10월 14일 ~ 2022년 5월 25일  학군 28기 직무대리  황유성(黃裕聖)육군 소장2022년 5월 26일 ~ 2022년 6월 3일  육사 46기국군방첩사령관 4대  황유성(黃裕聖)육군 중장 2022년 6월 3일 ~ 2023년 11월 7일  육사 46기 5대 여인형(呂寅兄)육군 중장2023년 11월 7일 ~ 2024년 12월 6일 육사 48기직무정지국군복지단 대기발령 직무대리  이경민육군 소장2024년 12월 6일 ~ 2025년 8월 18일 육사 50기 직무대리  편무삼육군 준장2025년 8월 18일 ~ 2026년 1월 9일  학사 26기 6대  육군 소장2026년 1월 10일 ~

 같이 보기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헌법의 수호

 각주 
 내용

 출처 

분류:2022년 설립된 단체
방첩
분류:방첩기관
분류:과천시 소재의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