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醫療法, )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법이다. 법이 아닌 의학의 한 분야인 법의병리학과는 구별된다.

의료법은 주로 의료 및 치료와 관련한 불법행위(특히 의료사고)의 법과 형법에 관한 것이다. 윤리학과 의료행위는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역사 
기록된 최초의 의료법은 함무라비 법전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http://www.ushistory.org/civ/4c.asp

 대한민국의 의료법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취득한 뒤,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를 모두 활용하여 양의와 한의를 겸업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 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추가 문헌 


 같이 보기 
 낙태법
 폭행위협
 생명윤리학
 행위능력
 강제 불임화
 결합 쌍둥이
 피해자의 승낙
 안락사
 정보의 자유
 의료윤리학
 진료 기록
 프라이버시 법
 재생산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