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설치 근거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 

 구성 
 위원장(1명)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
기수기간위원장설정 범죄군설정된범죄군 수수정대상 범죄군수정대상범죄군 수1기  (2007.4.27.~2009.4.26.)  김석수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7  -  -2기  (2009.4.27.~2011.4.26.)  이규홍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8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33기  (2011.4.27.~2013.4.26.)  이기수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8  살인, 성범죄  24기  (2013.4.27.~2015.4.26.)  전효숙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9  약취·유인·인신매매,마약, 식품·보건범죄  35기  (2015.4.27.~2017.4.26.)  이진강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6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66기  (2017.4.27.~2019.4.26.)  정성진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3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권리행사방해, 손괴,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67~8기  (2019.4.27.~2023.4.26.)  김영란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군형법상 성범죄 (진행중)  4 (진행중)  교통, 선거, 마약, 강도,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양형인자 수정 (진행중)  4 (진행중)9기  (2023.4.27.~2025.4.26)  이상원   10기  (2025.4.27.~)  이동원   

 같이 보기 
 미국 연방 양형 위원회 (:en: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외부 링크 
 홈페이지 

 각주 

분류: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