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판례심사위원회(判例審査委員會)는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설치 근거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구성 
 위원장(1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
 위원 
판례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

 간사장(1인) 
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맡는다.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 제2항
 간사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맡는다.

 조사위원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3

 조사연구관 
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5조

 각주 

분류: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