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司法行政制度改善委員會)는 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두는 각종 위원회를 지칭한다.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조

 설치 근거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조

 종류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의2

 구성 
 위원장 
 주무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4조 제1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5조 제1항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