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替當金)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체당금의 종류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을 때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유웅판결, 조정 과 결정, 및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분류:노동법
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