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

법정계량단위(法定計量單位)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이다.우리말샘 , 법정 계량 단위

 정의 
법정 단위는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과학·산업발전의 토대 확립을 위해 법률로 사용토록 규정한 측정 단위이다.
 현재 법정단위는 m(길이) kg(질량) s(시간) 등 7개 기본단위, 기본단위에서 유도된 43개 유도단위 및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53개 특수단위로 구분
 관련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및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우리나라의 법정계량단위는 국제법정계량기구에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에 근거함.

 기능 
정확한 단위 사용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교역 기반을 마련

 부정확한 단위에 의한 상거래는 소비자 손실 초래
 2015년 아파트 거래총액은 296조원, 총 122만 461건 거래, 평균면적은80 m2로, 습관적으로106m2∼109m2는32평으로 표기하는 등, 만약 1m2 오차표기 시 거래1건 당 약300만원 거래오차가 발생

 상이한 국제 거래단위 사용은 불필요한 행정·기술적 무역 장애 요소 발생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3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국가에서 국제단위계를 공식 채택(출처: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

 추진역사 
 1946. 4 국제미터원기와 킬로그램원기(No.39)를 일본으로부터 환수.
 1959. 7. 28 국제협약에 3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1961. 5. 10 계량법(법률 제615호)공포 및 조선도량형령 폐지, 법정단위를 SI단위로 정하고 그 정의를 정함.
 1963. 5. 31 계량법을 개정하여 길이의 원기를 폐기하고 광도 단위의 정의를 변경.
 1963. 11. 28 계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길이, 온도, 광고 및 소음 등 각종 단위의 정의를 변경.
 1964. 1. 4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계량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증명에에 미터법을 전면 시행하고, 비법적계량기 제작 및 수입을 금지.
 1965. 7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미터표준기 1조"를 기증. 처음에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KIST)본관에서 보관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된 뒤 동 연구원으로 이관.
 1966. 1. 1 미터법과 비 미터법 병용 계량기의 사용을 금지.
 1966 미국 존슨 대통령 방한 시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길이,질량,부피표준기를 기증.
 1972. 6 미국립표준군(NBS)조사단이 내한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 설치 건의.
 1973. 1. 15 계량법을 개정하여 기본단위인 암페어를 계량법에 통합.
 1973. 1. 16 공업진흥청 신설.span>
 1975. 12. 24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1975. 12. 31 계량법을 개정하여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보조계량단위 기호 설정.
 1983. 1. 1 건물 및 토지의 계량에 척관법 사용 허용을 폐지하고 SI단위로 강제 실시.
 1999. 2. 8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단위와 유도단위의 정의를 정하고 SI단위를 법정단위로 채택.
 2000. 1. 21 국가표준기본법에 제정됨에 따라 계량법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0. 6. 2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정단위를 재정비하고 12개의 보조잠정단위는 2001. 6.30. 이후 사용을 금지토록
 2014. 5. 28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각주 

분류: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