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섬네일|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현판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소관 업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사실조사·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관리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도 및 지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상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연혁 
 2015년 12월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2016년 5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2016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치
 2017년 5월 :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2019년 5월 :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2020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세종시 이전
 2020년 10월 :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정부위원 감축)
 2021년 8월 : 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조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위원장
(민간)위원수성별분야별현황남여학계법조계수사기관여성단체정부위원최상철11명
(민간9명, 정부2명)7명4명2명5명1명1명2명

 하부조직 
 사무국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심사지원과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이 보기 
 주민등록번호

 각주 

 외부 링크 


분류:2017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