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發達障碍人權利保障 및 志願에 關한 法律)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혁 
 2014년 5월 20일 : 제정
 2015년 11월 21일 : 시행

 정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 중 아래 항목의 장애인으로, 이 중 2개 유형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2조에 의한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제2조에 의한 발달장애인 중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위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같이 보기 
 대한민국 이외 국가별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미국)
 렌터만 발달장애인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미국 캘리포니아)
 발달장해자지원법(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지적장해자복지법(知的障害者福祉法, 일본)
 잉글랜드 2009년 자폐법(:en:Autism Act 2009,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자폐전략
 북아일랜드 2011년 자폐법

 외부 링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장애인
분류:발달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