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택시減車補償管理機關)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집행 등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개인택시도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받는다《아시아경제》2014년 2월 21일 이초희 기자합천군 올해 택시 자율감차사업 성공적《경남도민신문》2016년 6월 19일 김상준 기자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조세금융신문》2015년 11월 24일 김태효 기자개인택시 부가세 2019년말까지 감면 추진 《투데이에너지》2014년 4월 7일 조대인 기자 이사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및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택시희망뉴스》201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대명빌딩 5층에 있다.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연혁 
 2015년 1월 16일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개소식택시감차보상 지원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교통신문》2015년 1월 16일 박종욱 기자

 주요 업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재원 징수·집행 및 정산
 택시감차를 위한 지원 사업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상재원 관리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

 조직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사무국장 
 운영위원회
 팀장 

 같이 보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각주 

 외부 링크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홈페이지

분류:서울특별시의 단체
분류:대한민국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