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심신미약(心神微弱, )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판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1983.10.11. 83도1897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상실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