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3조

대한민국 민법 제233조는 용수권의 승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본 조문의 몽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잘쓰지 않는 용어라는 비판이 있다
박수연, ① ‘심굴하다? 몽리자?’…“민법에 있지만 국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 법률신문 2023-02-23.

 조문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몽리자를 이용자로 변경할 예정이다.최성욱, 민법상 ‘몽리자(蒙利者)’는 ‘이용자’로 , 세계일보, 2020-08-0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GMWOB0Q

 사례 

 판례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6,67다2867, 제3부 판결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