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5조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에 대한 소유권 조문이다.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타 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사례 

 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광천방해배제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