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차면시설의무에 대한 민법 물권법상 조문이다. 법률 제17905호로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26일에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사례 
 A가 살던 건물 인근에는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사진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A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딩 촬영이 보이는 게 자못 신경 쓰였고,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42.5m에 해당하는 바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 민법 제243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2021.01.09 KBS뉴스

 비교 조문 

 판례 

 같이 보기 
 차면시설
 건축법

 각주 

243
분류: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