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1조

대한민국 민법 제241조는 토지의 심굴(深掘) 금지 등에 대한 민법 소유권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조문의 심굴은 땅을 깊게 판다는 의미를 지녔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도 뜻이 나오지 않는다박수연, ① ‘심굴하다? 몽리자?’…“민법에 있지만 국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 법률신문 2023-02-23.

 조문 

 사례 

 판례 

 각주 

241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