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약칭 6·23 선언)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으로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공산주의 국가에의 문호 개방 등이 담겨 있다.

 배경 
다음과 같은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 위기였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즉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리고 1972년 7월 4일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의 연장선으로서, 또한 1974년부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했기에, 자신감이 있어서, 6·23선언을 했다.

 6.23 선언의 배경 

 국제사회의 상황 
 1960년대 비동맹 운동 국가들의 유엔 가입비동맹 국가들의 유엔 가입은, 유엔 회원국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이전까지 유엔은 주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가입했었다.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입하지 않았다.
 1969년 7월 25일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리처드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함 (이는 트루먼 독트린의 폐기를 의미함)
 1969년 10월 28일에 서독의 새로운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 (사민당 소속) 가 동방 정책을 추진함 (이는 사실상 할슈타인 독트린의 폐기를 의미함)
 1970년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 정상 회담을 함
 1970년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핑퐁 외교
 1971년 10월 25일에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의 새로운 중국 대표로 인정하고,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를 채택함 (유엔 회원국#중화민국 참조)
 1972년 12월 21일에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함
 1973년 9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동서독 역사적 가입 승인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 
 1972년을 '외교의 해' 로 정하고, 수많은 국가와 수교함수교 현황
 1973년 5월 17일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함외교부 - 이슈별 자료실 - 유엔 - 유엔 자료실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참조
 1973년 5월 19일에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함북한이 가입한 유엔 및 국제기구는한국은 1964년 3월에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함

 내용 
1973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반응 
1973년 7월 10일에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발트하임 총장 남북한의 가입 환영

이는 이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유엔 동시 가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기에, 또 다른 분단국가였던 한국과 북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모두 유엔에 가입시켜서, 1973년 유엔 총회를 분단국 총회로 만들려는 것이었다.오늘의 문제-유엔총회와 한국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 
 1973년 6월 23일 저녁에 조국통일 5대 강령 (조국통일 5대 방침 또는 조국통일 5개 방침) 을 발표했다. 이 강령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2개의 한국 정책이며, 이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
 1973년 7월에 유엔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했다.한국은 1949년 8월 1일에 유엔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함
 1973년 8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8·28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한 당국 대화를 중단했다."이후락과는 조절위 못하겠다"선언 북한에 즉각 철회 촉구

 비판 
그러나 6·23선언 전인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해를 '외교의 해' 로 정하고, 수많은 국가와 수교했다.이는 1971년에 한국은 83개국과 수교했지만, 북한은 35개국과 수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한국은 114개국과 수교했고, 북한은 98개국과 수교했다. 즉, 약 20년동안 한국은 31개국과 수교했지만, 북한은 63개국과 수교했다. 결국, 북한의 '외교의 해' 선언은 효과가 있었다. (3번 각주 '수교 현황'을 참조할 것)그러나, 수교 국가 숫자는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수교 및 단교 연표와 차이가 있다. 또한 6·23선언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했다. 그리고 6·23선언 후에는 유엔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러한 행동 모두는 사실상 2개의 조선 (2개의 한국) 정책을 편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고,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하면서, 남북 대화는 중단됐다. 그래서 1973년에 남북한 모두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결국 1991년 9월 17일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데, 1990년 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반대하고,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1)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89년 11월 9일), 독일이 통일되고 (1990년 10월 3일), (2) 뒤이어서 소련이 해체되는 등 (1991년 12월 26일) 냉전 체제가 붕괴를 맞으면서, (3) 대한민국과 소련이 수교하고 (1990년 9월 30일),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자 (1992년 8월 24일) 국제 사회의 여론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국제 사회의 흐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특히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반대 논리였던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는 논리가 사실상 근거가 없게 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결국, 단일 의석 가입을 포기하고, 동시 가입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각주 

 같이 보기 
 7·4 남북 공동 성명
 10월 유신
 김대중 납치사건
 남북한 관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조절위원회
 북방 정책
 조국통일 5대 강령
 한국의 재통일
 한국과 유엔
 한반도 분단

 외부 링크 
 6·23 선언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조국통일 5대 강령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조국통일 5대 강령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 과 내용이 약간 다름)

분류:1973년 대한민국
분류:1973년 남북 관계
분류:197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