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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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解雇, ) 또는 해임(解任. )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퇴직에는 의원면직(依願免職), 해임(解任), 파면(罷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의원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가 있을 경우, 피고용인 본인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는 일이고, 해임이나 파면은 피고용인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고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해임이나 파면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된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근거

해고는 통상 피고용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시적인 정리 해고는 통상적으로 피고용인 능력 외의 영업적인 이유(사업 종료나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경영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경우, 다시 복직시키는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 이미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래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킨 외국계 합작 기업은 한국지엠(구 대우자동차)이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례이다.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KBS 뉴스 9, 2003년 8월 18일대우차 부평공장 정상화로 GM대우 수출 매년 70% 이상증가, MBC 뉴스데스크, 2005년 9월 18일GM대우 자동차, 2001년 정리해고 근로자 전원 복직 약속 지켜, MBC 뉴스데스크, 2006년 3월 16일

이는, 회사의 부도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작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대우차가 미국 제네럴 모터스에 인수되어, 2002년 10월말 GM대우로 공식 출범 한 이후에, 3년 연속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해외 매각에 앞서 실시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꼽을 수 있다.

 해고사유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근로기준법 24조에 근거) 
경영난 악화로 인하여,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 24조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 불가피함), 해고회피 노력(신규채용 중단, 자산 및 해외매각, 희망퇴직 권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와의 성실한 단체교섭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에 도임된 전직지원 제도는 해고된 노동자나 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로 1967년 미국의 DBM사가 처음 고안했다.

이 제도는 경력전환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의 장단점과 적성을 분석해 시장 가치를 판단한 뒤 그에 적절한 재취업 및 창업을 알선한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해고의 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은 실직에 따르는 심리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까지 줄일 수 있는 선진화 된 제도이므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선 이미 관례화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고용보험법 18조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자의 재취업을 지원키 위해 노동부령이 정한 상담시설을 갖추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해 서비스를 하는 경우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부실 기업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더 많은 수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공존의 길을 되찾아야 한다.이대론 안된다-자기 희생 있어야, KBS 뉴스 9, 2000년 11월 8일새 자구안 준비, KBS 뉴스 9, 2000년 11월 12일대우차 구조조정 완전 합의, KBS 뉴스 9, 2000년 11월 27일회생길 열려, KBS 뉴스 9, 2000년 11월 27일대우차 구조조정 또 최대 난관 봉착, KBS 뉴스 9, 2000년 12월 18일대우자동차 총파업 위협, KBS 뉴스 9, 2001년 2월 8일대우차 정리해고 단행 노조 총파업, KBS 뉴스 9, 2001년 2월 16일대우차, 앞 날 불투명, KBS 뉴스 9, 2001년 2월 16일해고 통지서 도착, 노사 충돌 위기, KBS 뉴스 9, 2001년 2월 17일대우차 추락, 기아차 기사회생, KBS 뉴스 9, 2001년 2월 19일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무더기 부도 조짐, MBC 뉴스데스크, 2000년 11월 22일대우차 뼈 깎는 구조조정 필요, MBC 뉴스데스크, 2000년 11월 28일대우자동차 본격적인 인원 감축 시동, 희망퇴직자 고려, MBC 뉴스데스크, 2000년 12월 15일대우자동차 노조, 생산직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반발, MBC 뉴스데스크, 2000년 12월 18일대우자동차 1,700명 정리 해고 방침, 노조측은 파업, MBC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12일대우자동차 해고 단행에 총파업 맞서, MBC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16일대우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 MBC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17일대우차 대량해고 속사정, 경쟁력 떨어지는 부평공장 폐쇄, MBC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19일

 근로계약 종료 
임시직이나 기간제 노동자처럼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노동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업무태만등이 현저한 경우, 사용자에게 고의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징계해고) 
업무태만등이 현저한 경우, 사용자에게 고의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임의로 징계해고를 남용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처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 해고사유나 근로계약 해지사유(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사유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효력이 없다.

 통상해고 

 같이 보기 
 노동법
 사직
 사직서

 각주 

 외부 링크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resources on dismissal  in the UKTermination of employment

분류:사회
분류: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