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은 출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몇 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민주화 전환 이후 언론의 자유는 개선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 다소 하락했다. 프리덤 하우스 언론 자유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언론을 '자유'로 분류했으나, 2011년부터는 '부분적 자유'로 분류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수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70위까지 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계단 상승했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덤 하우스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역사 

서구적 개념의 언론의 자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일부 공산주의 성향의 언론 매체는 검열을 받았다.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는 상당한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으나, 임기 후반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하였다. 또, 이승만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던 신문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Who is the Kyunghyang Shinmun (Kyunghyang Daily News)"  Kyunghyang Shinmun website (English). Retrieved 2011-10-06. (fee required for full article). 1960년 이승만이 물러나고 단명한 장면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 언론은 대부분의 규제에서 벗어났으나, 1961년 장군은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곧 교체되었다. 박정희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염규호와 살웬(1990)은 그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일련의 긴급조치를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암살 이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은 새 정부 초기 단계에서 일부 자유를 되찾았으나, 또 다른 군사 독재자인 전두환이 언론에 대해 "유례없는 '언론 정화 캠페인'"이라고 염규호와 살웬이 묘사한 군사적 통제를 다시 부과했다. 언론 매체는 1980년 언론기본법을 통해 규제되었다. 이 법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더 자유주의적인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 사회로 전환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한국 언론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1988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신문 편집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교들에게 군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황 및 국제 순위 

프리덤 하우스의 2015년 언론 자유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묘사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문제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의존도를 높인 점으로 꼽았으며, 이것이 활동 중인 기자들에게 냉각 효과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2015년과 2016년 한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33점(0점이 가장 좋음)으로, '부분적 자유' 범주에 머물렀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0년에 한국의 등급을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향 조정했다 (2010년 순위는 자유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1년에는 부분적 자유로 기재되었다). 2011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한국은 공식적 검열의 증가, 특히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더불어 언론 매체의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영하여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간섭한 점을 비판했다.

해거드(Haggard)와 유(You)(2015)는 2010년대 한국의 프리덤 하우스 등급 하락에 기여한 5가지 요인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의 남용, 선거 운동 규정,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 안보적 제한, 인터넷 관련 규제,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당파적 사용"을 꼽았다.

프리덤 하우스 언론 자유 지수 (대한민국, 2002~2016)

 연도 점수 (낮을수록 좋음)200230200329200429200529200630200730200830200930201030201132201232201331201432201533201633

마찬가지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지난 수년간 한국의 언론 자유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은 181개국 중 70위로 떨어졌으며, 172개국 중 42위를 차지했던 2010년 이후 등급이 계속 하락해 왔다. 2016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한국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대한민국, 2002~2022)
 연도 순위 / 전체 국가 수200239 / 134200349 / 158200448 / 157200534 / 160200631 / 160200739 / 163200847 / 167200969 / 169201042 / 1722011해당 없음201250 / 177201350 / 177201457 / 179201560 / 179201670 / 181201763 / 181201843 / 181201941 / 181202042 / 181202142 / 181202243 / 181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검열
 대한민국의 언론
 박대성 (활동가)
 가토 다쓰야 (저널리스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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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대중 매체
분류:대한민국의 인권
분류:대한민국의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