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경합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려면,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한다

 해석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을 의미

실체적 경합의 경우 이미 수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차이를 보인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동일인이 범한 두 개 이상의 범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의 정의는 상상적 경합을 참조할 것)

 정리  
일단,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처단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현행 형법(2016년 6월 기준)상 '형'은 세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법정형: 성문법에 기초한 형량. 즉, 형법에 명시된 형량.
 처단형: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가중, 혹은 감형하여 결정된 형량.
 선고형: 처단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참작 등)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형.
♠ 판사의 재량에 따라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형, 가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은 상식이다. 다만, 감형을 하더라도 형량(벌금)은 원래 법관이 선택한 형또는 벌금의 1/2 이하가 될 수 없다. 가중의 경우 가장 중한 죄를 따져서 그 형량(벌금)를 1.5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중을 한 후 감형을 할 경우, 가중 한 형량(벌금)의 1/2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형벌이 병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형벌의 병과란, 형벌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징역형을 살면서도 벌금을 징수당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벌의 병과 경우도 위의 '♠' 부분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범죄의 형량을 '흡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하다)

 참고 가능한 형법 조문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형법이다.

제 37조(경합범)

제 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 40조(상상적 경합)

 판례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2.7.28, 92도917
 작가협회 회원인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판 2009.4.23, 2008도8527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2005.9.30, 2005도4051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1.7.28, 81도529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0.7.10, 90도1176 ; 대판 1991.9.10, 91도1722.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1979.7.10, 79도840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 
 배상균.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의미." 형사법연구 28.2 (2016): 111-136.
 백형구. "수죄의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통설에 대한 비판적 이론 구성-." 인권과 정의 -.361 (2006): 94-108.
 배상균.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가중주의의 적용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39.4 (2015): 221-241.
 김태계.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 중첩하는 경우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8.2 (2010): 277-299.
 배상균.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1 (2016): 221-245.
 權五杰. "實體的 競合의 要件과 處罰." 비교형사법연구 6.2 (2004): 315-342.

 같이 살펴 볼 수 있는 것들 
 상상적 경합
 죄형법정주의
 법조경합

분류:법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