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인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상법 제4조).
 여기서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서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의미한다.송옥렬, 《상법강의》제5판(홍문사, 2015) 19쪽
의제상인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5조 제1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3다21705
상업사용인

지배인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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