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법률용어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이나 상위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보충의 원리(영문 principle of subsidiarity) 또는 보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法務資料第236輯 獨逸과 美國의 聯邦制 發行法務部 P15L7(2000年12 月20日發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행동에 대한 우선권에 수반해 그 책임 역시 당연히 하위계층인 소단위에게 있겠지만 소단위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다음단계로 책임을 져야하는 차상위계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련 적용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어울려 "견제 와 균형"의 틀을 위해 주요한 원리임을 밝힌바가 있다.

 예 
보충성의 원리는 지방분권에서도 보여지는 유용하고 긍정적인 메커니즘이다.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분권)은 주민들이 이를 잘 행사하도록 하여 소단위의 권리,의무에대한 적극적 행사를 전제로 하고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는 차상위단위로서 소단위가 스스로 균형있고 유연한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이의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의 기회를 1차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통제에서 지원으로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통제의 개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여왔으나 법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를 간섭하는 '통제'를 '지원'으로 해석하는 유연한 리걸마인드(Legal mind)가 보편화되고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민법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연방주의

 참고 

 창원시-지방자치분권 이해하기
 법제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자치입법실무 생활법령과 연구및교육자료 및 지방자치법 해설

분류:법률 용어
분류:연방주의
분류: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