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리스트

킬 리스트(Disposition Matrix)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으로 지정하여 추적, 납치, 살해할 사람들의 명단이다.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존 브레넌이 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결정 절차 
의사결정, 암살집행 절차에 대한 정확한 관련 드론 운용지침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대해서도 열람금지로 지정되어 있다.브레넌 CIA 국장 지명자 “무인폭격기 필요하다” 적극 옹호, 경향신문, 2013-02-08

그러나, 언론보도로 알려진 대략적인 절차로는,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존 브레넌이 미국의 적을 지정하여 살해할 명단을 작성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하고, 이에 따라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지시로 CIA, 미군이 해외에 비밀파병되어 암살을 한다. 주로 크리치 공군 기지에서 드론(1톤 MQ-1 프레데터, 5톤 MQ-9 리퍼)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적'을 살해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미국 정부나 외국 정부가, 해외에서 '미국의 적'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쟁이 문제되지 않고, 체포해서 미국 법원의 재판으로 형사처벌한다. 누구도 해외에서 '미국의 적'을 체포할 수 없거나 쉽게 하기 힘든 경우에,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에 비밀파병한 미군, CIA가 직접 '미국의 적'을 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미국 시민권자 

2011년 11월 CBS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를 재판절차 없이 살해하는 권한을 갖는 것에 미국인들은 53%대 35%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2012년 2월 워싱턴포스트-ABC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무려 83%가 오바마의 드론 정책에 찬성했다."오바마는 제임스 본드?"…'초법적 살인면허' 문서 공개, 프레시안, 2013-02-08

2013년 2월 4일 미국 NBC는 미국 법무부의 16쪽의 논문형태 백서(White Paper)를 입수해,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도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에 소속되어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 미국 법원의 재판 없이, CIA 또는 미군이 드론 등으로 직접 사살해도 합헌적, 합법적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포함된 내용이었다.‘드론 청문회’ 된 CIA국장 청문… 美국민 사살 여론 술렁, 문화일보, 2013-02-08 현재 인터넷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다.

 같이 보기 
 국가테러대책센터
 살인면허
 자위권
 특수활동부
 초법적 살인

 각주 

분류:미국 중앙정보국의 활동
분류:테러와의 전쟁
분류:미국의 외교 정책
분류:외교 독트린
분류:미국의 대테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