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京畿道南部警察廳, )은 경기남부(한강과 북한강 이남 지역)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청장으로는 치안정감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346호) 제39조 제3항이 임명된다. 청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연무동 산11-2)에 있다.

 연혁 

 1945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산하에 경기도경무부 설립
 194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세종로1가(현 정부서울청사)의 청사에 입주
 1946년 11월 5일: 인천시 중구 사동으로 청사 이전
 1948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산하 경기도 경찰국으로 개칭
 1987년 2월 27일: 인천시 경찰국(현 인천광역시경찰청) 분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으로 청사 이전, 인천직할시 전지역 이관
 1991년 8월 1일: 경기도 경찰국이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 변경
 1992년 10월 12일 : 현 청사 부지(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로 청사를 신축이전
 2000년 8월 4일 : 기동단 창설
 2003년 12월 28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
 2008년 10월 15일: 경기도지방경찰청 4부를 분리해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을 별개로 신설, 경기북부 지역 관할
 2016년 3월 25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을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으로 승격 및 분국, 기존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개칭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으로 변경

 조직 

 청장 
 홍보담당관

 차장 
 청문감사담당관
 정부과천청사경비대
 기동단

1부장
 경무과
 경무계
 기획예산계
 인사계
 교육계
 경리계
 청사관리계
 복지계
 정보화장비과
 정보통신운영계
 정보화장비기획계
 장비관리계
 교통과
 교통계
 교통조사계
 안전계
 면허계
 고속도로순찰대
 경비과
 경비계
 경호계
 대테러작전계
 의무경찰계
 항공대

2부장
 112종합상황실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지하철경찰대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아동청소년계
 성폭력특별수사대
 117신고센터
 수사과
 수사1·2계
 사이버수사대
 이의조사팀
 금융범죄수사대
 형사과
 강력계
 폭력계
 과학수사계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3부장
 정보과
 정보1·2·3·4·5계
 보안과
 보안1계
 보안수사1·2·3대
 외사과
 외사계
 국제범죄수사1·2·3대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소속 경찰서 

 비난 비리 
수원남부경찰청 아동청소년 수사과 최OO 경위(손웅정 사건담당)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대부분 경찰 의견대로 검사가 처분하던 것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란다 원칙 미고지, 경찰이 영장없이 주거침입 후 정신병원에 강제이송 , 김정일이라 속여 병원생활을 하게 함, 경찰조사전 CR에 강금8일

위법수사 및 절차위반

피고인은 2023.12.10. 영장 없이 강제입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6일자 주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기 소견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당시 비자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원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록(이하 “입원 부적절 소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시점의 진료기록에는 조현병(F20) 혹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 진단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역시 장기입원이나 강제보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 이후, 이른바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 및 강제 이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약 7개월간 장기간 치료시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제입원 및 수사·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의학적 상태는 초기 진료기록과 달리 조현병 진단명, 정동장애 관련 평가, 급성 악화 소견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이 사실상 제약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본 사건의 수사 과정이

①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② 신체의 자유 보장 원칙,

③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 입원 요건(중대한 자·타해 위험)

등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

① 무죄추정 원칙의 철저한 준수,

② 수사절차상 중대한 위법성 및 방어권 박탈,

③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장기간 침해(정신병원 약 7개월 강제입원)

 각주 

 외부 링크 
 경기남부경찰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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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트위터

분류:특별지방행정기관
*
분류:대한민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분류:2016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