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불승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안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는다.이철송,상법촉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284면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데근로기준법 23조 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24조 1항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4.6.28.선고 93다33173 판결
 각주 

 같이 보기 
 근로기준법
 영업양도
 근로계약
 참고 문헌 
 이철송, <상법촉칙•상행위> (서울: 박영사, 2014), 236면.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