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담보권

개념
지식재산담보권이란 단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법률에 따라 質權(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2조 4호.
담보등록
지식재산담보권은 동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법률에 따른 공적장부에 등록한다.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의 등록붕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58조 1항. 이 경우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58조 2항.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59조 2항.
요건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자는 법인과 상호등기자에 국한하였지만,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지식재산권의 보유자이면 족하다.
효력
지식재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9조 1항.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60조.

 각주 

 참고 문헌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