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명령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 (執行職務命令; 履行職責)), Mandamus)이란 사인의 제기에 의해 재판소가 공행정기관에 대하여 자기(공행정기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기관이 자신에 부과된 제정법상 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이행을 강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p 456, 홍정선, 행정법 입문, 2008.. 직무집행명령은 무명항고소송 또는 법정외항고소송이다.

 같이 보기 
 사법심사
 행정법
 인신보호청원
 각주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