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당

중국 민주당(中国民主党, 약칭 CDP)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창당을 시도한 정당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금지되었다. 영어권에서는 Democracy Party of China(DPC)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중국 민주당의 형성과 창당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창립 집단과 계열이 존재하여 명확하지 않다. 서방권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998년 민주화 운동가들과 1989년 천안문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이례적인 부분은 중국 민주당이 중국 본토에서 창당을 시도했고, 1998년 항저우에서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로 정식 정당 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점이다. 정당의 구성원으로는 1989년 민주화 운동 참여자와 해외의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포함되며, 지도부의 상당수는 내부 선거로 선출되었다고 주장된다. 다수의 지도부 인사들이 구금 또는 수감된 전력이 있다.

 창당 초기부터 중국 민주당은 미국 정부 및 기타 국가들의 관심과 개입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1999년 일부 활동가 주도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CDP 인사들(예: 쉬원리, 친융민, 왕유차이)의 노벨 평화상 추천 건이 제출된 바 있다.

 역사 
 창당 배경 
1990년대 후반 중국은 경제 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개혁 요구 역시 일부 지식인과 민주화 운동 인사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1998년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로, 일부 활동가들은 이를 계기로 공개적인 정당 창당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다당제 도입, 법치 확립,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주장하며 지방 민정 부문에 정식 등록을 신청하였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00년 보고서에서 중국 민주당 결성 시도가 공개적이고 헌법적 절차를 따랐으나 당국이 즉각 차단·해산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지도부 체포 및 재판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에 걸쳐 주요 창당 인사들이 국가전복선동죄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기록한다.

 이름  지역  판결 연도  형량  이후 상황 쉬원리  북경  1998년  징역 13년  2002년 가석방 후 미국 망명 왕유차이  절강성  1998년  징역 11년  2004년 석방 후 해외 활동 친융민  호북성  1998년  징역 12년  장기간 수감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사건을 “독립 정당 형성 시도에 대한 조직적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해외 활동 
섬네일|미국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앞에서 중국민주당(China Democracy Party) 당원들이 6·4 천안문 사건(Tiananmen Square Massacre)을 기념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집회를 여는 모습
수감 이후 일부 인사들은 가석방·형 집행 정지 등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해외에는 여러 분파(예: 미국 본부, 전국위원회, 국제연맹)가 존재하며, 통일된 단일 지휘 체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해외 조직이 중국 내 인권 문제와 정치 개혁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이념 및 강령 
해외 조직이 발표한 문건과 공개 성명에 따르면, 중국 민주당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 정치체제 수립
 다당제 도입과 공정한 선거 실시
 사법부 독립 보장
 표현·출판·집회의 자유 보장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
 지방자치 확대
 국제 인권 규범의 준수

학술 연구에서는 중국 민주당을 1989년 천안문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으로 보며, 비교적 공개적·제도적 방식을 통한 변화 시도 사례로 분석한다.

 중국 정부의 입장 
창당일인 6월 25일, 왕유차이는 자택에서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정부에 반대하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12월 18일에 시작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 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그는 12월 21일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11년과 정치권리 박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4년 국제적 압력 속에 석방되어 해외로 추방된 기록이 있다.

같은 시기 쉬원리도 공산당 전복 기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년 건강 문제로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1998년 12월 22일에는 친융민이 국가 안전 훼손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리펑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부정하기 위해 설계된 단체는 존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1998년 중국민주당을 불법 조직으로 선언하고 베이징 등지에서 단속을 실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12월 23일 판결 이후 특정 선전·배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해당 조치는 영화·출판·소프트웨어 개발 등 문화·미디어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되었다.

 국제적 평가 
국제앰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은 중국 민주당 사건을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로 규정하였다.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도 관련 재판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같이 보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
 정당
 중국의 민주화 운동
 천안문 민주항쟁

 각주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
분류:중국의 민주화 운동
분류:1998년 설립된 정당
분류:인권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