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8조

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89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도 처벌한다. (→형법 제90조)
 '국헌 문란'의 정의는 형법 제91조 조문에 규정하였다.

 판례 

 같이 보기 
 내란죄

분류:형법각칙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