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020년 12월 개정에서 수괴가 순수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변경되었다.김태언, 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동아일보, 2024-12-11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89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도 처벌한다. (→형법 제90조)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말한다.
 '국헌 문란'의 정의는 형법 제91조 조문에 규정하였다.

 판례 
 내란죄는 고의 이외에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한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는 판례이다. 내란죄의 기수시기를 목적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같이 보기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
 내란예비죄
 반란죄
 군형법

분류:형법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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