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과실

법정 과실이란 법률위반으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원칙이다.
요건
 피고가 형사법령을 위반하였고
 피고의 행위는 법령이 예방하려는 위해를 범하였으며
 원고는 법령이 보호하려는 집단의 소속이어야 한다.

분류:미국의 법
분류: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