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관리센터

용산공원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법인이다.용산 미군기지 어떻게 탈바꿈하나《연합뉴스》2011년 5월 11일 강건택 기자용산공원 추정관리비 290억, 어떻게 충당할까? 《라펜트 조경뉴스》2013년 7월 21일 박소현 기자용산공원, 생태 축 따라 단일공원으로 조성한다《한국조경신문》2014년 12월 23일 박광윤 기자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서울특별시청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비용부담)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립 예정이다.

 설립 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연혁 
 2008년 1월 1일 특별법에 건설교통부 산하 용산공원관리센터 설립 근거 마련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용산공원관리센터로 변경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용산공원관리센터로 변경

 주요 업무 
 용산공원의 관리·운영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설치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용산공원 관련 홍보·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사건·사고 및 논란 
 용산공원 특별법 위헌 소지 및 예산낭비 논란 
2006년 8월 17일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대표 최열)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별법은 공원조성 목적 달성(비용 마련)을 위해 주상복합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별도의 공원시설로 보고 건설교통부령에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공원시설을 조경.휴양.운동.편익시설로 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비용부담 조항과 관련해서도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소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작물’,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주상복합시설 등)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 없이 입법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이 역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환경재단 "용산공원특별법 위헌 소지 있다" 《연합뉴스》2006년 8월 17일

이밖에도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공원정비구역 추진 기획단, 용산공원관리센터를 각각 설립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불필요한 팽창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마치 종로구에 문화재가 있다고 문화재청이 종로구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환경재단 “정부의 용산공원특별법은 위헌"《뷰스앤뉴스》2006년 8월 18일

 같이 보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각주 

분류:서울특별시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