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성결혼

섬네일

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역사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United States v. Windsor,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Landmark: Supreme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Legal Nationwide, NBC News, 2015년 6월 26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의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 
+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 (그리고 D.C.)  주  인구U.S. Census estimate, 2013:  The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for 2013 was 316,128,839 for th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입법 혹은 판결 일  효력 시작 일  방식 1.  6,692,824 2003년 11월 18일 2004년 5월 17일 주 법원 판결 2. 38,332,521 2008년 5월 15일 2008년 6월 16일 주 법원 판결 → 주민 투표 → 연방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2010년 8월 4일 2013년 6월 28일 3.  3,596,080 2008년 10월 10일 2008년 11월 12일 주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4.  3,090,416 2009년 4월 3일 2009년 4월 27일 주 법원 판결 5.  626,630 2009년 4월 7일 2009년 9월 1일 주 의회 입법 6.  1,323,459 2009년 6월 3일 2010년 1월 1일 주 의회 입법 -   646,449 2009년 12월 18일 2010년 3월 9일 지방 의회 입법 7.  19,651,127 2011년 6월 24일 2011년 7월 24일 주 의회 입법 8.  6,971,406 2012년 11월 6일 2012년 12월 6일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9.  1,328,302 2012년 12월 29일 주민 투표 10.  5,928,814 2013년 1월 1일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11.  1,051,511 2013년 5월 2일 2013년 8월 1일 주 의회 입법 12.  925,749 2013년 5월 7일 2013년 7월 1일 주 의회 입법 13.  5,420,380 2013년 5월 14일 2013년 8월 1일 주 의회 입법 14.  8,899,339 2013년 9월 27일 2013년 10월 21일 주 법원 판결 15.  1,404,054 2013년 11월 13일 2013년 12월 2일 주 의회 입법 16.  12,882,135 2013년 11월 20일 2014년 6월 1일 주 의회 입법 17.  2,085,287 2013년 12월 19일 2013년 12월 19일 주 법원 판결 18. 2,900,872 2013년 12월 20일 2014년 1월 6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19.  3,814,820 2014년 1월 14일 2014년 10월 6일 연방 법원 판결 20.  3,930,065 2014년 5월 19일 2014년 5월 19일 연방 법원 판결 21.  12,773,801 2014년 5월 20일 2014년 5월 20일 연방 법원 판결 22. 5,742,713 2014년 6월 6일 2014년 6월 13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23. 6,570,902 2014년 6월 25일 2014년 6월 27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24.  5,268,367 2014년 7월 9일 2014년 10월 7일 주 법원 판결 25. 8,260,405 2014년 7월 28일 2014년 8월 20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26.  2,790,136 2014년 10월 7일 2014년 10월 7일 연방 법원 판결 27.  1,595,728 2014년 10월 7일 2014년 10월 15일 연방 법원 판결 28.  1,854,304 2014년 10월 9일 2014년 10월 9일 연방 법원 판결 29.  9,848,060 2014년 10월 10일 2014년 10월 10일 연방 법원 판결 30.  735,132 2014년 10월 12일 2014년 10월 12일 연방 법원 판결 31.  6,626,624 2014년 10월 16일 2014년 10월 16일 연방 법원 판결 32.  582,658 2014년 10월 16일 2014년 10월 21일 연방 법원 판결 33.  6,063,589 2014년 11월 5일 2014년 11월 5일 주 법원 판결 34.  2,893,957 2014년 11월 4일 2014년 11월 12일 연방 법원 판결 35.  4,826,821 2014년 11월 12일 2014년 11월 20일 연방 법원 판결 36.  1,015,165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연방 법원 판결 37.  19,893,297 2014년 8월 21일 2015년 1월 6일 연방 법원 판결 38.  4,849,377 2015년 1월 22일 2015년 2월 9일 연방 법원 판결총 합계235,251,622 (미국 전체 인구의 74.4%)

 여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서 2014년 2-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59%가 동성 결혼에 지지를, 34%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같이 보기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