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7조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의 시점에 대하여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의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민법 총칙 편에 위치하며, 사법 관계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의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첫날을 산입할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인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 성격을 가진다.김준호, 《민법강의》, 홍문사, 2017, 365쪽.

 조문 

 입법 취지 
이 조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기간을 일 단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의 기산점이 오전 0시(자정)가 아닌 일과 중의 어느 시점이라면 그 첫날은 온전한 24시간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이 불완전한 하루를 1일로 계산하여 기간에 포함시킨다면, 기간의 이익을 향유해야 하는 당사자는 사실상 하루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1일로 손해 보게 되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날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였다.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8, 320쪽.

 내용 및 해석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 오후 2시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한 경우, 5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5월 2일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진행되어 6월 1일이 만료일이 된다. 이는 역법에 의한 계산 방법(역에 의한 계산)의 기초가 되며,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법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예외적 초일산입 
동조 단서에 따라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온전한 24시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기간에 산입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에 의한 연령 계산의 경우에는 출생 시각을 불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며, 이는 연령 계산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위한 특칙이다. 또한 국회법 제7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개시일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초일을 산입한다.

 강행규정 여부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약정을 통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초일을 산입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간 계산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기간의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특약한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186 판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법 제157조는 사법 관계의 기본 원칙이지만, 공법 관계나 형사 관계에서는 그 성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게 유리하도록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많다.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도 구속된 첫날을 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한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단 1시간이라도 구속되었다면 이를 하루로 쳐주는 것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형법 제83조(형기의 기산)

공법 관계에서도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연령 산정의 경우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공직선거법 제17조(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산정기준)

 관련 판례 
대법원은 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불산입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기간의 초일이 국민의 휴일(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8852 판결 또한 보험 약관 등에서 책임 개시 시점을 특정 시각(예: 오후 4시)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각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8798 판결

 각주 

 같이 보기 
 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대한민국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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