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92조 제3항)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01조의2 제7항)
 감정유치기간(제172조의2, 제221조의3) 보석기간 도주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14조의2 제13항)
 공소제기 전, 즉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제92조 제3항)

 판례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의 의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블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헌재결 2001.6,28,99헌가14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2001도5225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4.11.17.64도428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