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 요청하고 구속 취소 결정 시 절차, 검사의 의견 표명 의무, 즉시항고 가능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조문 

 사건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본 조는 검찰이 1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연합뉴스 2025-03-08
 판례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法官)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형사소송법제97조제3항위헌제청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