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通貨 ― 關 ― 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수입·수출·취득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형법 207~213조)이다. 형법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 

 관련 조문 

 판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판 1985.4.23, 85도570 ; 일만 원권 복사 사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5.14, 2003도3487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죄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3.29, 2011도7704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