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의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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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균, 한윤선. (202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서울법학, 28(4), 227-258.
 김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같이 보기 
 전문증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