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6조

대한민국 형법 제226조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공문서위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문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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