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독일의 경우 민법에서 가족개념이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독일 민법 제1589조에서 친족관계(Verwandschaft)를 규정하고 있다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 -부양, 양육, 상속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해설 
본 조항은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률명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정 권고를 받았다.장일호, 민법 779조는 오늘 파산했다, 시사인 2019.05.22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에 맞추어 '민법' 제779조에 있는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개정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박종익,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한국일보, 2021.06.06.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민법 제779조를 통해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있다혜민, “민법 779조, 이제 폐지합시다”, 일다, 2021/12/23.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존재한다이은경, `가족의 정의` 함부로 바꿀 일인가, 디지털타임즈, 2021-05-27.

 사례 
 장애인이 함께 상호부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는 본 법이 규정한 ‘가족’이 아니다조주은, “사회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돌려주세요”, 경향신문, 2013.06.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는 가족은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6
 판례 

 참고 문헌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김교창,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법률신문, 2019-12-16
 혜민, “민법 779조, 이제 폐지합시다” 일다, 2021/12/23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각주 

779
분류: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