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신문 2022-11-09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김성태, 정영문. (2024). 민법상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소고 - 민법 제815조 제2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59, 1-21.

 같이 보기 
 혼인신고

분류:가족법
분류:혼인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