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1조

대한민국 형법 제221조는 소인말소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판례 

분류:형법각칙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