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0조

대한민국 형법 제290조는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범을 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96조의2
 조문 

참조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인신매매

분류:형법각칙
분류: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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