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1970.9.22,70도1312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정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판 1983.2.8.82도2940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53.4.28， 4258형상127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11.26， 98도3040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0.1.29， 4292형상747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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