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적용 
현재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본 조 규정은 수사준칙이나 다른 법등과 맞지 않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박우진, "수사권조정 여파?" 경찰·공수처 이견 낳은 형사소송법 81조, 뉴스핌, 2025년 1월 7일
 판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대판 1996.5.10 96도800
이중구속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별건구속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판 1990.12.11， 90도2337.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