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6조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이 씨는 박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상환일을 2010년 1월 1일로 정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두 사람은 원화가 아닌 프랑스 프랑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2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의 사용을 중단하고 법정통화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박 씨가 프랑의 강제통용력을 잃었으므로 나는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 씨는 프랑으로 변제할 수 없다면 유로나 다른 법정통화로라도 갚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에 따르면 박 씨는 프랑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통화(예: 유로)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