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필요적 감면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감경 또는 면제한다.
 사례 
숭례문 방화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 공격행위이므로 문화재 보호법의 처벌을 맨 처음 받는데 본 법에는 문화재에 대한 방화 행위를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형법 제 165조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경찰대학 표창원 교수 인터뷰 노컷뉴스 2008-02-12

 판례 

 주해 

 각주 

 같이 보기 
 숭례문 방화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분류:형법각칙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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