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선서 무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선서를 하는데 
이때의 선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선서무능력자는 증언을 2번,3번,100번이나
바꾸어도 위증죄에 해당되지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선서 무능력자의 조건은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와같다

 판례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