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7조

대한민국 형법 제107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본 죄는 미수와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②항의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 

분류:형법각칙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