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법원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한 이유는…"검찰 공소 제기 9시간 45분 늦었다" 인천일보 2025-03-07  법원 심사로 수사 기관의 구속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문 

참조 조문

 사건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고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 아닌 1월 25일 자정이다. 이유는 1월 24일 자정까지만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빠지므로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아 하루만 공제돼야 하기 때문이다.윤측 "대통령 구속 기한 25일 자정"…근거는 이데일리 2025-01-26
 해설 
날(日)인가, 때(時)인가 법률신문 2025-03-08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2차 연장이 가능하다.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
 국가보안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