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0조

대한민국 민법 제649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독일민법올 모범으로 하여 임대인 법정질권을 도입하였으나 독일민법과 다르게 건물에 부속한 동산 및 압류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로마시대로부터 발전해 온 비점유질의 임대인 법정질권과는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최윤석. (2023). 임대인 법정질권의 법역사적 발전 : 민법 제650조의 요건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68), 179-202.
 조문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임대차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분류:임대차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