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3조

대한민국 형법 제43조는 사형·무기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상실과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에 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2014.1.28.]헌법재판소 결정례 2012헌마409, 2014.1.28.

 입법 동향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헌 결정 당일인 2014년 1월 28일부터 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5년 7월 24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12월 9일에 형법 제43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였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같이 보기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각주 

분류:형법각칙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