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재판장이 신문 전에 이 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조문 

 참조조문 

 사례 
 조국 전 국회의원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본 조에 따른 증언거부를 한 적 있다이용경, 조국 前장관 딸 조민씨,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거부권 행사, 법률신문, 2021-06-25
 조국은 부인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에서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 있습니다.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이러한 권리 행사에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주장하며 본 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바 있다곽동건, 300번 넘게 "형사소송법 148조" 반복한 조국, MBC뉴스, 2020-09-05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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