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지는 갑 소유 건물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고 임차기간만료일에 임차물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갑이 임차보증금을 지급제시했으나 제가 새로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해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던 중 인근 건물의 화재로 위 임차건물이 소실된 경우, 지가 임차건물반환기일을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있던 중, 이웃건물의 화재로(즉, 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임차물이 연소되어 이행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행기일에 임차물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역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귀하는 건물의 소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075
43.임차인의 이행지체 중 그 과실 없이 임차건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기호일보 2012년 4월 13일]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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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채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