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6년 7월 19일에 전문개정되었다. 본 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2024도4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29 판결
 피고인이 구속기소가 되어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자백보강증거의 유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및 교육 정도, 피고인의 경제력, 검사의 주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살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24.7.11.선고 2024도4202 판결
 피고인이 구속 된 때의 의미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이길범. (2024).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사법, 1(69), 809-844.

 같이 보기 
 국선변호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