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심희기. (2000, 11). 중요판례집중연구 형사판례 집중탐구-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고시연구, 27(11), 213-226.
 이동명. (2010).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ㆍ2항의 위헌결정 고찰. 법학연구, 40, 241-261.

 같이 보기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2009.12.29. 2008헌가13
 대한민국 형법 제57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