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은 논리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백원기. (2021).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하여. 형사법의 신동향,(70), 423-459.
 이규호. (2019, 5).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사법행정, 60(5), 34-40.

 같이 보기 
 자유심증주의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