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6조

대한민국 형법 제216조는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판례 

분류:형법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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