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7조

대한민국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참고 문헌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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