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적 비밀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법 집행과 권력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문 

 사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관련 내곡동 특검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결정에서 청와대 측이 본 조를 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박성국, ‘비협조’ 청와대 압박… 조직적인 사건은폐 증거 나오나, 서울신문, 2012-11-12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본 조를 근거로 불승인한 적이 있다김성현, 발길 돌린 '특검' 황교안에게 공문...'공무집행방해'도 검토(종합), 메트로서울, 2017-02-03

 2025년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 본 조를 근거로 든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이현승, 尹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관저 수색 거부 명분 사라져, 조선일보, 2025.01.01.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국가안보
 대통령경호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