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실패한 교사제31조 제3항와 효과 없는 교사제31조 제2항 둘 다 처벌하며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제31조 제3항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 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93도1002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분류:형법총칙
분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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