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p

 조문 

비교조문

 판례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2004도8404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김형규. (2024).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65(1), 447-477.

 각주 

 같이 보기 
 적법절차
 음주측정거부죄

분류:비례의 원칙
분류:영장주의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