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2024년 9월 20일에 일부개정 및 공포되어 2025년 01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입양을 통하여 친생이 아닌 자녀도 혈족이 될 수 있으며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동성결혼 배우자, 이성결연 동반자, 의형제,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는 친족이 아니다.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법률신문 2019-12-16
 조문 

 관련 조문 

 사례 

 판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며 사돈은 제외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 확정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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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친족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