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이창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 형사법연구 34.4 (2022): 281-309.
 신이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0.47 (2018): 167-198.
 이병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 기준." 사법 1.8 (2009): 289-333.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