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필요적 감면 
제166조 제1항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감경 또는 면제한다.
 판례 
 형법 제166조가 규정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내부에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작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3. 12. 12.선고2013도3950판결

 같이 보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분류:형법각칙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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