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신이철. (2012).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451-472.
 오경식. (201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 형사판례연구, 22, 421-452.
 박현준. (2015). 이메일 헤더분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특정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전문법칙 예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한연규. (201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대법원 해석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자료의 증거활용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123-158.

 같이 보기 
 증거능력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