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62조

대한민국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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