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조

대한민국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35조

 판례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대판 2008.12.24, 2006도1427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분류:형법총칙
분류: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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