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지연없이 행하여야 하는 원칙이다92헌마44. 미국 수정 헌법 제6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판례 
 형사재심사건(刑事再審事件)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을 하였는데 법원(法院)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裁判)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憲法上) 기본권(基本權)인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法院)이 그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裁判)이 지연(遲延)된 것이 재판부(裁判部) 구성원(構成員)의 변경,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과 관련한 본안심리(本案審理)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法院)이 재판(裁判)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92헌마169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90도672.

 각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