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다.
사례

판례
대법원-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
㉠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대판 2004. 8.16, 2003두2175
헌법재판소-기본권 고려
1.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2.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헌재 1998.4.30, 97헌마141.
 법률상 이익 인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의 노선연장인가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173 판결 [행정처분취소] [집22(1)행,45;공1974.5.15.(488),7843]
 인·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 허가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집40(2)특,359;공1992.7.1.(923),1874]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의 당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상 이익 불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 

 같이 보기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