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84모48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