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참조 조문

비교조문

 판례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9.8.29.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 

 참고 문헌 
 김정한. (2014).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21(3), 791-819.
 김정한. (201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445), 85-104.
 (2019).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99-125.
 최용성, 곽대훈. (2019).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6(2), 157-184.
 이진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2019): 99-126.

 같이 보기 
 전문증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