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의2는 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2000도2855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편집부. (2017, 9).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공전자기등록 등 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2015헌가30 외. 고시계, 62(10), 139-146.

 같이 보기 
 공문서위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문서에 관한 죄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