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0조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용익권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공로와의 단절을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데 의의가 있는 규정이다.

 조문 

 사례 

 판례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더라도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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