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2조

대한민국 형법 제52조는 자수, 자복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92도962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85도1489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65도597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각주 

 같이 보기 
 자백
 자복
 고소
 고발

 참고 문헌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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