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이전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2011.11.14 로이슈.
 판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전사유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84초45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관할
 토지관할
 향판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