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조

대한민국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으로 확답 촉구권,  법정대리인에 대한 촉구 및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등을 정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민법 제950조에 규정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제한능력자
 추인

분류: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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