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는 알선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피고인은 병무공무원의 병역면제 여부, 신체등급조정 등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 6. 25, 99도1900.

 판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5. 1. 12, 94도2687.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알선수뢰죄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알선수재죄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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