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

대한민국 제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01도3625.

 각주 

 같이 보기 
 사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