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 조문이다. 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는 것(부합, 혼화) 또는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가공)을 말한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9다83933
 각주 

 참고 문헌 
 김규완. "첨부와 보상 - 민법 제261조의 적용, 준용과 배제 -." 고려법학 -.104 (2022): 275-304.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구상권

261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
분류: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