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조

대한민국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은 살인,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52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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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4.10, 2007도9987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7.27, 92도2345
 각주 

 참고문헌 
 조인현. "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입안(立案) 경위 -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 형사법연구 31.2 (2019): 39-76.

 같이 보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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