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강도와 절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 및 상습합동특수절도), 상습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등을 규정한다.
 조문 

 참조조문 

 사례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4065 판결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야간주거침입죄
 준특수강도죄
 강도치상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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