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조문 

 주해 

 판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참조
 형사상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 ‘음란한 물건’( 형법 제243조 참조)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인천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구합5725 판결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각주 

 같이 보기 
 간통죄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분류:친고죄
분류:형법각칙
243

분류:성풍속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