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는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점유 상태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점유권의 성질과 태양(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조항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5733 판결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점유의 성질 승계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다97마2344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거주 요건에 민법 제193조의 상속인에 대한 점유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35444 판결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같이 보기 
 점유권
 상속법
 상속

분류:물권법
분류:점유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