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로 승객이 크게 다친 경우 승객은 버스회사와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하여야 할 계약관계에 있고 회사는 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본 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종종 경합한다.

 사례 
 회원모집을 한 상태서 골프장 오픈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회원들은 입회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골프장 개장 지연과 배상청구-파이낸셜 뉴스 2003-09-17

 A 지방공사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조건에는 “해당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보전조치사항이 이전된 다음에 착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지방공사의 대표자는 장차 발굴조사를 거쳐 현지 보존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A 지방공사는 위 승인조건과 달리 문화재청장의 최종결정이 있기전에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면서 공고문에는 현지 보존결정이 있을 경우 사업부지를 변경해야 하거나 건설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후에 해당 아파트 부지는 문화재 발견으로 현지 보존결정이 되었고, A 지방공사가 계약해제와 함께 수분양자들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 공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수분양자 B등은 아파트 공급의무 불이행은 A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며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아파트공급 불이행책임 개발사업자에 물을 수 있나? 건설경제 2011-11-14.

 판례 

 각주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 제390조와 채무불이행법체계 -하나의 시론(試論)-." 민사법연구 17.- (2009): 1-15.
 김대정. "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불완전이행에 관한 제390조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7.4 (2015): 261-300.
 여하윤. (202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비교사법, 32(1), 251-270.

 같이 보기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대상청구권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