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함한 결합범이다.

 조문 

참고조문
주거침입죄 조문

절도죄 조문

가중처벌 규정

 사례 

 판례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법원 2008.3.27. 2008도917

 각주 

 참고문헌 
 손동권. "주거침입과 결합된 형법상 재산범죄의 실행착수시기." 형사정책 26.3 (2014): 243-262.

 같이 보기 
 야간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절도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결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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