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76도3419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판 1988.8.9, 86도225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감금죄
 강도상해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자유에 대한 죄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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