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1조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조문 

 해설 
 사용: 용도에 맞게 활용.
 수익: 물건으로부터 천연과실(예: 열매)이나 법정과실(예: 토지나 가옥의 임대료)을 얻음.
 처분: 물건을 매각, 담보 제공, 변형 등으로 처리

 사례 

 판례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각주 

 참고문헌 
 윤철홍. "소유권의 내용(민법 제211조)에 관한 개정론." 토지법학 27.2 (2011): 1-24.
 金相容, "제211조, 民法注解 (V)" 博英社 1992.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