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다. 본 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 가능성, 취소 불가능한 범위 및 일상적 행위 예외 등을 규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면 개인의 상태와 일상생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조문 

 판례 

 같이 보기 
 후견인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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