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제자 B군(15)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교사는 업무에 의해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교사와 제자사이 성관계문제, 현행법상 문제없나? 뉴시스 2010-12-11.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인 딸에게 딸에게 "2만원 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면서 아버지가 5년간 성폭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어 본 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친딸 성폭행父에게 왜 성매수 혐의 적용했나? 노컷뉴스 2010-07-28.
 소속 여자연예인에게 술시중을 포함한 성접대 등 성상납을 강요하는 경우 본 조에 해당할 수 있다은밀한 성접대 제안... 이렇게 대처하라 오마이뉴스 11.08.14

 판례 
 형법 제303조 1항 규정 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74도1519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정배근. (2023). 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25(1), 121-146.
 장응혁. (2019).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비교법적 연구 : 우월적 지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0(2), 1-27.

 같이 보기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죄
 장자연

분류:형법각칙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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