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5조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는 종류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독일민법 제243조, 스위스채무법 제71조, 중화민국민법 제200조, 만주민법 제362조 등과 유사하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사례 
세권은 정문에게 1,000kg의 대추야자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대추야자의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계약 이행일이 다가오자 세권은 중동에서 가장 저렴한 품질의 예멘산 대추야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려 했고, 정문은 “너무 품질이 낮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세권은 가장 저급한 품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간 정도(중등)의 품질의 두바이산 대추야자를 수입하여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에는,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민법 제375조 2항이 적용된다2000다24856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법률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 법률행위의 성질로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604조 법률행위의 성질로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488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이행에 필요한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특정의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 특정의 효과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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