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5245, 판결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