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의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반란의 죄
 반란죄
군형법상의 반란죄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를 일컫는다. 수괴(首魁):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5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죄를 일컫는다. 반란죄의 처벌과 같다.(군형법 제6조)
 반란 불보고죄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9조)

이적의 죄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하는 죄,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1조)
 군용시설 등 파괴죄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2조)
 간첩죄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13조)
 일반이적죄

지휘권 남용의 죄
 불법전투개시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계속죄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19조)
 불법진퇴죄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20조)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항복죄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22조)
 부대인솔도피죄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 제23조)
 지휘관직무유기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24조)

수소(守所) 이탈의 죄
 지휘관수소이탈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24조)
 초병수소이탈죄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25조)

군무 이탈의 죄
 군무이탈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죄,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와 같다.(군형법 제30조)
 특수군무이탈죄
 이탈자비호죄
 적진도주죄

군무 태만의 죄
 근무태만죄
 비행군기문란죄
 항행위험죄
 거짓명령죄거짓통고죄거짓보고죄
 거짓전달죄
 초령위반죄
 근무기피사술죄
 유해음식물공급죄
 출병거부죄

항명의 죄
 항명죄
 집단항명죄
 제지불복죄
 명령위반죄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상관폭행죄
 상관협박죄
 상관집단폭행죄
 상관집단협박죄
 상관폭행치상죄
 상관상해죄
 상관집단상해죄
 상관특수상해죄
 상관중상해죄
 상관상해치사죄
 상관살해죄
 초병폭행죄
 초병협박죄
 초병집단폭행죄
 초병집단협박죄
 초병폭행치상죄
 초병상해죄
 초병집단상해죄
 초병특수상해죄
 초병중상해죄
 초병상해치사죄
 초병살해죄
 군인폭행죄
 군인협박죄
 군인집단폭행죄
 군인집단협박죄
 군인폭행치상죄
 군인상해죄
 군인집단상해죄
 군인특수상해죄
 군인중상해죄
 군인상해치사죄
 특수소요죄
 가혹행위죄

모욕의 죄
 상관모욕죄
 초병모욕죄

군용물에 관한 죄
 군용시설방화죄
 노적군용물방화죄
 폭발물파열죄
 군용시설손괴죄
 노획물훼손죄
 함선손괴죄
 항공기손괴죄
 군용물분실죄

위령(違令)의 죄
 초소침범죄
 무단이탈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약탈의 죄
 약탈죄
 약탈치상죄
 전지강간죄

포로에 관한 죄
 포로죄
 도주원조죄
 포로탈취죄
 도주포로비호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추행죄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강간살해죄

그 밖의 죄
 부하범죄부진정죄
 정치관여죄

분류:범죄 목록
분류:대한민국의 범죄
분류:대한민국의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