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조

대한민국 형법 제13조는 범의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참고문헌 
김준성. (2023). 형법 제13조 ‘고의(故意)’개념의 재해석과 적용문제. 연세법학,(43), 17-44.

 같이 보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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