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환자인 딸의 사망 위험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79도 1387)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감금죄
 강도상해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자유에 대한 죄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
분류: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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