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대한민국 민법 제215조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건물 구분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대지권의 유지, 존속을 목적으로 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합24202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본 조를 보완하여 우선적용한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사례 

 판례 
 민법 제268조, 제215조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의 분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집합건물의 부지 부분의 분할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건물 구분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대지권의 유지, 존속을 위한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07052 판결

 각주 

 같이 보기 
 구분소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