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의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338, 박승수, 민사법종합연습.  판례는 친권의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81다649.

 각주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