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다.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되어 2024년 9월 20일에 공포, 2025년 01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조문 

 해설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고민법 제186조,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의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그 변제기에 이행해야 하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민법 제388조.
 사례 
A씨(매수인)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받은 B씨(매도인)의 주택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대출금거래장을 인계받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B씨 명의의 대출잔액을 A씨가 대신 갚는 조건이다. 그러나 그 후 A씨가 대출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B씨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대출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담보 대출 있는 부동산 매매시 "이런 점은 꼭 알아두세요" 오마이뉴스 2003-09-23.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대한민국 상법 제871조 특별저당권
 대한민국 민법 제649조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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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물권법
분류:저당권
분류: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