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는 재산, 재산권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본 조 제1항의 "완성한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이 쓰였으므로 어법상 비문으로 '완성된다'라야 옳다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김세중, 법률신문, 2023-02-05.

 조문 

 해설 
제1항의 ‘완성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나 ‘시효가 소멸된다’로 써야 한다“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 유석재 조선일보 2022년 4월 11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분류:민법총칙
분류:민법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