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대한민국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정현수. (2014). 가족법적 시각에서 본 형벌법규상 친족의 범위 :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42, 293-316.

 같이 보기 
 공갈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친족상도례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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