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6조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건물 수선 등을 위하여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6405 판결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 중 하나로 상린권인 인지사용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라고 한다.
 조문 

 해설 

 사례 
G가 자신의 과수원에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옆 땅주인 H에게 H의 땅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판례 
 C는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부분을 사용해야 하는바, 피고는 민법 제216조에 따라 예비적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단10902 판결
 원고 소유 토지의 붕괴 위험이 있어 보강벽의 재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를 출입,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는 민법 제216조에 기하여 보강벽 설치를 위한 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 소유 토지를 출입,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22993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로서는 이웃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민법 제216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터파기 공사의 일환으로 흙막이벽, 방음벽 가시설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이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14245 판결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6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인지사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공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웃 토지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필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10653 판결
 각주 

 같이 보기 
 상린관계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대한 상린관계규정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
분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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