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는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지 못해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년 8월19일 선고 2010다43801 판결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전세권

304
분류:물권법
분류:용익물권
분류: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