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는 부당이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95도203

 각주 

 같이 보기 
 사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분류: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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