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조

대한민국 형법 제15조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제1항은 범인이 특별히 무거운 죄(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고, 인식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함을 규정하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예: 상해치사 등)에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4293형상494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1988.6.28, 88도650

 각주 

 참고문헌 
 주현경. (2015).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형법 제15조 제1항 적용방법. 법학연구, 26(3), 145-180.
 이규호. (2015, 05). 형법 제15조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6(5), 28-35.
 이경렬. (2014).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 성균관법학, 26(3), 209-248.
 고시면. (2006, 10). 독일형법 제16조와 한국형법 제15조 등에 관한 비교법의 측면에서 본 구성요건착오. 사법행정, 47(10), 9-23.
 박현준. (2000, 12). 刑法 제15조 제2항의 소위 '豫見可能性'의 意義. 사법행정, 41(12), 34-44.

 같이 보기 
 착오

분류:형법총칙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