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94다4509.

 각주 

 참고문헌 
 최문기. "民法 第245條 所有의 意思의 意味의 判例理論에 관한 一考察." 재산법연구 35.2 (2018): 69-115.
 김도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소고 – 민법 제245조 제1항과 제247조 제1항의 개선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5.3 (2024): 63-92.
 최병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37.1 (1996): 101-142.

 같이 보기 
 취득시효

245
분류:물권법
분류:물권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