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2조

대한민국 형법 제262조는 상해와 폭행의 죄의 하나인 폭행치사상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입니다.

 조문 

 참조 조문 
전2조의 범죄

준용규정

 사례 
진료도중 고혈압 환자 A와 심한 말다툼을 한 내과전문의 갑은 A의 빰을 때렸고 A는 빰을 맞는 순간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갑은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90도1786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72도2201

 같이 보기 
 폭력
 폭행치사죄
 폭행치상죄
 대한민국 형법 제15조 예견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폭행죄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상해죄, 존속상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

 각주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