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조

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민법전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에 속해 있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재산목록 작성 의무, 재산 보존 처분 명령 및 부재자 생사 불명시 처분 명령 및 처분 비용의 부담 등을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모두 민법 제24조을 준용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가합544272 판결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사례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부재자
 이해관계인
 재산관리인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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