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참고 문헌 
 吳尙珉.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변호사 46.0 (2014): 180-206.
 윤경. "판례평석(判例評釋) : 이종물(異種物)간에 공동저당(共同抵當)이 설정(設定)된 경우 민법(民法) 제368조 제2항 후문(後文)의 유추적용(類推適用) 여부(與否)." 법조 52.12 (2003): 169-201.
 김형석.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 51.1 (2010): 191-213.
 김형석.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민법 제368조 재론－." 서울대학교 법학 57.4 (2016): 57-100.
 p395-412, 홍봉주,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일감법학 제50호, 2021년 12월.

 같이 보기 
 저당권

분류:물권법
분류:저당권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