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7조

대한민국 형법 제317조는 업무상비밀누설에 대한 형법조문이다.

 조문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2.5.22, 91다39320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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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경권. (2008, 12). 의료법 제19, 21조 및 형법 제317조와의 관계. 의료정책포럼, 6(4), 13-18.

 같이 보기 
 비밀침해죄

분류: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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