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조

대한민국 민법 제21조는 임시주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가주소의 의미 
임시적으로 정한 주소라는 뜻이다.

 사례 

 판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송달은 이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나42730 판결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주소

분류: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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