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49조

대한민국 민법 제749조는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민법 제749조 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패소자는 승소자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86다카1372

 각주 

749
분류:채권법
분류: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