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대한민국 민법 제425조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

 각주 

 같이 보기 
 구상권
 연대채무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