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부부 관계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의 경우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사실상의 지배, 2) 점유보조관계 등이 필요하다. 본 조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기해서도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p 111, 이찬석 물권법 이론과 판례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 유석재 조선일보 2022.04.11.

 사례 
가게의 종업원, 가사도우미, 은행텔러 등이 점유보조자의 예이다.

 판례 
 부부 사이에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 
남녀평등의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98다16456.
 점유보조자는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을 지지 않음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같이 보기 
 점유권
 점유보조자
 신탁
 횡령

분류:물권법
분류: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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