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는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2002다2539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93다7204.

 각주 

 참고문헌 
 김형석. (2021).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8(2), 95-124.

 같이 보기 
 이행이익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