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0조

대한민국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김제완. (2011).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61), 281-321.
 한태일. (2016). 민법 제760조의 해석과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 경희법학, 51(1), 189-229.
 구재군. (2012). 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양법학, 39, 173-192.

분류: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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