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2조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황태윤, 민법 제1조와 不文民法의 法源性,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2012년 9월) pp.143–164.
 김경제, 관습법에 대한 오해, 민법 제1조의 헌법 합치적 해석, 세계헌법연구 18권 3호 시작쪽수 1p, 전체쪽수 27p, 2012년.

 같이 보기 
 가정법원

분류: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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