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과실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판례 
 법정과실 포함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대판 2016.7.27. 2015다230020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김형석. "과실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성질에 대한 재고를 겸하여 -." 법조 65.6 (2016): 57-113.

 같이 보기 
 천연과실
 법정과실

분류:물권법
분류:저당권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