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7조

대한민국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의 자백 자수에 대한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사례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4도755

 각주 

 같이 보기 
 무고죄
 위증죄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무고죄

분류:형법각칙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