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측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99도5622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명예에 관한 죄
분류:친고죄
분류: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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