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3조

대한민국 형법 제23조는 자구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문헌 
 고영구. (1989, 2). 형법-형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상당한 이유. 고시계, 34(3), 284-287.
 송진경. (201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이유. 형사법연구, 22(2), 3-32.
 허황. (202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의 재검토. 형사법연구, 32(2), 3-29.

 같이 보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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