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0조

대한민국 민법 제250조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도품에 대한 선의추득을 인정하는 조문으로 민법 제249-250조는 일본 민법 제192-193조가 가졌던 문제점에 대한 일본 학계의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서을오. "금전의 선의취득." 법학논집 19.2 (2014): 59-89. 민법 제250조 단서의 학설사.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유실물
 대한민국 민법 제249조 동산선의취득제도

250
분류:물권법
분류:소유권
분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