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행사(influence peddling)는 정부 내의 영향력이나 당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특혜나 우대 조치를 얻어내는 행위로, 대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다. 영향력 행사 자체는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종종 불법적인 로비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수정된 용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는 일반적으로 부패와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민주주의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에서 범죄로 처벌된다.

 알려진 사례 

2008년 12월, 당시 일리노이주 주지사였던 로드 블라고예비치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버락 오바마가 비워둔 미국 상원 의석을 팔려고 시도한 영향력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블라고예비치는 2011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2020년 2월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되었다. 당시 오타와 시장이었던 래리 오브라이언은 2009년 5월에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오브라이언은 영향력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9년 8월 5일, 두 혐의는 모두 기각되었다.

2009년 4월, 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정치인 에드 번은 선거구 수당 스캔들에서의 행위로 영향력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스캔들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네 명의 정치인 중 첫 번째였으며, 나머지 정치인들은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 당시 아르헨티나 부통령이었던 아마도 보우도우는 1억 2천만 장 이상의 아르헨티나 페소 지폐, 번호판, 기타 정부 발행물을 인쇄하는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 Ciccone Calcográfica의 명의상의 소유주라는 혐의를 받았다. 이 스캔들은 보우두게이트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계약들이 보우도우가 경제부 장관이었을 때 그 자신에 의해 수여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보우도우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직 출마도 금지되었다. 그는 징역형 5년 만인 2021년에 가석방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라디아 테이프 논란에서 니라 라디아는 인도 정치인 및 인도 언론 구성원과의 연줄을 이용하여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면허 계약 입찰을 특정 회사 및 개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라디아에 대한 주요 혐의는 없었으며, 이 사건은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2014년,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영향력 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사르코지는 2021년 3월 부패 및 영향력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가택연금으로 복역하게 되었다.

2015년 4월, 브라질 공공 검찰청은 당시 브라질 전 대통령이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에 대한 영향력 행사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오데브레히트 회사가 해외에서 공공 조달을 얻도록 로비하고, 브라질 사회경제개발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국가에는 가나, 앙골라,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이 포함된다.As suspeitas de tráfico de influência internacional sobre o ex-presidente Lula: O Ministério Público Federal abre uma investigação contra o petista – ele é suspeito de ajudar a Odebrecht em contratos bilionários, 30/04/2015 - Updated 08/05/2015 룰라는 이후 별도의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으나, 브라질 대법원이 그의 형량을 무효화하면서 2019년에 석방되었다. 2022년, 룰라는 브라질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그녀의 측근인 최순실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혐의로 탄핵했으며, 당시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녀의 권한과 의무를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하여 박근혜를 파면했다. 2018년 4월 6일, 한국 법원은 그녀에게 24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나중에 25년으로 늘어나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8년, 두 건의 별도 형사 사건으로 그녀의 징역형은 7년 더 늘어났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추가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리투아니아의 질서와 정의 정당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혐의로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혐의는 당이 리투아니아 내무부, 리투아니아 환경부에서 일하는 여러 관련 또는 종속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여 공공 조달 결과를 특정 사업가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그 사업가는 차례로 정치 캠페인 홍보를 위해 기부하거나 불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가족은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 혐의에 직면했다. 2025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형제인 제임스 바이든이 가족의 정치적 연줄을 이용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를 사면했다. 이 사면으로 인해 조사는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는 공직에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3월, 전 프랑스 국내 정보기관장 베르나르 스콰르치니는 영향력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콰르치니는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고급 복합 기업 LVMH를 위해 기밀 경찰 파일에 접근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무단 감시를 수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이 보기 
 뇌물
 로비 활동
 로그롤링
 정치적 부정부패
 정치 자금

 각주 

 외부 링크 
 P. Semeraro, Trading in influence and Lobbying in the Spanish criminal Code,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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