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은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재심 사건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연)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 중 하나가 누명 사건이라 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특히 지원하기로 하였다.
 누명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가
 무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분명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일변연이 구제에 나서야 할 상당성, 필요성이 있는가

 재심 청구 중인 사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현재 재심 청구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2013년 10월 현재 사건 발생 순으로).
 사건명  사건발생일  재판 경과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1961년 3월 28일  1969년 9월 10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사형 판결1972년 6월 15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2015년 10월 5일 피고인 오쿠니시 마사루 사망 하카마다 사건  1966년 6월 30일  1968년 9월 11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사형 판결1980년 11월 19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카와바타 정 사건  1966년 12월 5일  1968년 12월 24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사형 판결1970년 11월 12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오사키 사건  1979년 10월 15일  1980년 3월 31일 가고시마 지방재판소 징역 10년 외1981년 1월 30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히노초 사건  1984년 12월 28일  1995년 6월 30일 오쓰 지방재판소 무기징역2000년 9월 27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미쓰바세 사건  1985년 1월 6일  1986년 12월 22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징역 13년1990년 1월 26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후쿠이 여중생 살인사건  1986년 3월 19일  1995년 2월 9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카나자와 지부 징역 7년1997년 11월 12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히가시스미요시 사건  1995년 7월 22일  1999년 3월 30일·5월 1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무기징역2006년 11월 7일·12월 11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히메지 우체국 강도 사건  2001년 6월 19일  2004년 1월 9일 고베 지방재판소(히메지 지부) 징역 6년2006년 4월 19일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무죄 확정 순으로),
 사건명  사건발생일  재판 경과 요시다 암굴왕 사건  1914년 8월 13일  1914년 7월 31일 나고야 항소원 무기징역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판 무죄 판결 히로사키 대학 교수 부인 살인사건  1949년 8월 6일  1952년 5월 31일 센다이 고등재판소 징역 15년1977년 2월 15일 센다이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카토 노인 사건  1915년 7월 11일  1916년 8월 4일 히로시마 항소원 무기징역1977년 7월 7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요네야 사건  1952년 2월 25일  1952년 12월 5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징역 10년 1978년 7월 31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무죄 판결 滝 사건  1950년 5월 20일   1953년 6월 13일 도쿄 지방재판소 징역 5년, 무기징역1981년 3월 27일 도쿄 지방재판소 징역 5년 부분만 무죄 판결 멘다 사건  1948년 12월 29일   1950년 3월 23일 구마모토 지판 야쓰시로 지부 사형 판결1983년 7월 15일 구마모토 지판 야쓰시로 지부 무죄 판결 사이타 강 사건  1950년 2월 28일   1952년 2월 20일 다카마쓰 지판 마루가메 지부 사형 판결1984년 3월 12일 다카마쓰 지판 무죄 판결 마쓰야마 사건  1955년 10월 18일   1957년 10월 29일 센다이 지판 후루카와 지부 사형 판결1984년 7월 11일 센다이 지판 무죄 판결 토쿠시마 라디오상 살인사건  1953년 11월 5일   1956년 4월 18일 도쿠시마 지판 징역 13년 1985년 7월 9일 도쿠시마 지판 무죄 판결 우메다 사건  1950년 10월 10일   1954년 7월 7일 구시로 지판 아바시리 지부 무기징역1986년 8월 27일 구시로 지판 무죄 판결 시마다지 사건  1954년 3월 10일   1958년 5월 23일 시즈오카 지판 사형 판결1989년 1월 31일 시즈오카 지판 무죄 판결 우나이 촌 사건  1946년 8월 21일   1948년 11월 9일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징역 15년 1994년 3월 22일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아시카가 사건  1990년 5월 12일   1993년 7월 7일 우쓰노미야 지판 무기징역2010년 3월 26일 우쓰노미야 지판 무죄 판결 후카와 사건  1967년 8월 28일   1970년 10월 6일 미토 지판 츠지우라 지부 무기징역, 징역 2년2011년 5월 24일 미토 지판 츠지우라 지부 무기징역 부분만 무죄 판결(여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도쿄전력 OL 살인사건  1997년 3월 19일   2000년 4월 14일 도쿄 지방재판소 무죄 판결2000년 12월 22일 도쿄 고등재판소 무기징역2003년 10월 20일 최고재판소 무기징역2012년 11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 무죄 판결

 각주 

분류:오심
분류:일본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