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갑은 A로부터 할인매장의 증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 중 1층에서 발화한 불이 순식간에 2층으로 번져 2층에서 작업 중이던 갑의 피용자 B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사고가 일어난 증축공사 1층 현장은 공작물이며, 갑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p 727, 백태승, 민법사례연습

 판례 

 각주 

분류:불법행위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