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5월 23일에 일부개정되어 2011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도두형, 판례평석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박탈 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2016.03.29
 조문 

 학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는 영리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며양만식, 회사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론(時論),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6권 4호  p305-338 영리목적설(소수설)과 이익분배설(다수설)이 존재한다pp.259-287, 문준우, 상법 제169조에 있는 회사의 영리성에 대한 검토, 韓國商事法學會, 제35권 제4호 통권 제93호 (2017년 2월) 통설은 이익분배설로 영리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익분배설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원의 목적에 착안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제169조의 문리에 반한다.林重鎬. (2014). 商法 제169조論. 비교사법, 21(3), p1347-1382. 영리성의 한계로서 법인격부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이태용. "會社의 本質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檀國大學校, 1989. 서울
 판례 
 법무법인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 [공2023하,1533]

 같이 보기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법인격부인론

 참고 문헌 
 김형태 : 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중도일보 2014.04.21

 각주 

분류:회사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