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28조

대한민국 상법 제628조는 납입가장죄 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가장납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조문 

 판례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92다53583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나 회사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12.10. 2003도3963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그 설립등기 내지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의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04.29. 2005도856

 같이 보기 
 가장납입
 이사
 현물출자

 각주 

 참고문헌 
 송호신. (2007).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상법 제628조의 해석. 한양법학, 21, 437-469.
 김성탁. (2009). 轉換社債의 納入을 假裝하는 경우 納入假裝罪(상법 제628조 제1항)의 成否. 법학연구, 12(3), 205-240.

분류:회사법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