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조는 법관의 제척이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법관의 예단을 방시하여 심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

 조문 

 사례 

 판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91마631

 각주 

 같이 보기 
 제척
 전심재판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