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IMF외환위기로 인한 회사지배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이사의 책임강화가 요구되어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신명희**․권한용 東亞法學 第94號 1998년 12월 28일 정부 주도로 본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는 전혀 다른 영미법상의 의무를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이질설)정동윤, 「회사법」 제6판(법문사, 2000), 428쪽, 421~433쪽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 또는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동질설)정찬형, 「상법원론(상)」 제3판(박영사, 2000), 810쪽;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0대정판(박영사, 2000), 596쪽 등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
본 조에 따라 충실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서는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기회이용금지, 비밀이득금지, 회사지배권의 매각금지 등이 있다.채동헌, “이사의 경영판단과 민형사적 책임”,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2010, 2면.
 조문 

 비교 조문 

 입법취지 
영미법에 있는 이사의 신인의무와 충성의무를 모두 도입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로채이배,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3, 4~5쪽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발전을 촉진하며 극대화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 정부 발의안의 제안이유이다.
 판례 
대법원 판례는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김윤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미룰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2024-07-02
 논란 
한국의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면 기업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강경민, '이사 충실의무 강화' 상법개정안 일단 보류, 한국경제, 2024.07.03 주주들의 민사소송 및 배임 고소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차민영, "상법 개정시 과도한 민사책임" 토로한 재계…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2024.06.26
2024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본 조항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명시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를 주장하였다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尹, 재벌 개혁은?, 국민일보, 2024년 7월 3일
 개정안 발의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2항이 추가된 2025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주주 충실’ 상법 개정되면…“기업지배구조 개선·증시 호재” 한겨레 2025-03-13 ‘주주’를 명문화해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신證 “IMF 이후 도입된 구조조정 제도 악용돼… 상법 개정, 선진화 출발점” 조선비즈 2025.03.13
 해외사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소연, ‘델라웨어’는 죄가 없다…, 매일경제, 2024년 6월 30일
 각주 

 참고문헌 
 유영일, (2010).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의 재검토 - 2009년 신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상사판례연구, 23(1), 515-543.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3의 존재의의,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1권, 2009. 3.
 채이배. (2013).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기업지배구조연구, 46, 93-101.

 같이 보기 
 경영판단의 원칙
 배임죄

분류:회사법
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