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4조

대한민국 상법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에 대한 상법 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6다7307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03다34045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2003다52944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8.2.28. 2013다26425

 각주 

 같이 보기 
 상행위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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