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Sitz der Gesellschaft)로 하는 것을 정하는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4월 14일에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회사도 자연인처럼 주소를 가지며 주소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p37, 임철현, 쉬운 상법 I: 주식회사의 설립·재무, 2024 본점이란 회사 전체를 통괄하는 중심적인 거점으로 형식상의 본점(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장소)과 실질상의 본점(실제로 사업 활동을 통괄하고 있는 장소)이 달리 있을 수 있고 주소로서 인식되는 것은 통상 형식상의 본점이다.
 조문 

 비교 조문 

 일본 회사법 

 판례 
 본 조항은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상법 제171조 및 민법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법인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159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문헌 

 같이 보기 
 주소

분류:회사법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