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성립요건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사례 
 싸움을 말리다 싸움중인 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싸움중인 자는 상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의료보험코너> 싸움을 말리던중 상해를 입은 경우 연합뉴스 1993-11-11

 같이 보기 
 불법행위
 불법행위 판례 목록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분류:채권법
분류:불법행위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