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9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9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본 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상법시행령 제35조 2항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로 상장사와 임원, 주요주주 사이에 3억원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에이트, 대여거래 관련 공시 ‘주목’, 에너지경제, 2025.01.16
 조문 

 각주 

 참고문헌 
 정준우. (2013). 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검토. 증권법연구, 14(2), 237-275.
 이상훈, 이은정. (2013).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상법 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 해관계자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47, 135-145.

분류:회사법
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