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지하지지권

측면‧지하지지권은 토지소유자가 측면이나 지하에서 토지를 지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이웃의 토지소유자가 석유채굴이나 지하수 취수로 인해 토지가 가라 앉거나 붕괴되는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 
 민법 조문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상린관계
 소유권
 수리권
 대한민국 민법 제241조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분류:물권법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