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8조

대한민국 민법 제218조는 수도등 시설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상린권인 수도등 시설권을 규정하며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조문 

 사례 
 판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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