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1960년 6월 25일 법률 제105호로 제정된 법으로, 1947년에 제정된 도로교통취체법이 1960년에 폐지되어, 시행된 법이다. 제1조의 내용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 및 도로의 교통에 기인하는 장해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약칭은 도교법(道交法)이다.

 구성 
 제1장 : 총칙
 제2장 :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 차량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제4장 :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제4장의 2 : 고속자동차국도 등에 있어서 자동차의 교통방법 등의 특례
 제5장 : 도로의 사용 등
 제6장 : 자동차 및 원동기부자전거의 운전면허
 제6장의 2 : 강습
 제6장의 3 :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
 제6장의 4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하게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의 조직 활동 등의 촉진
 제7장 : 잡칙
 제8장 : 벌칙
 제9장 : 반칙 행위에 관한 처리 수속의 특례
 부칙
 별표

 주된 개정 
일부는 시행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포함.
 1960년 12월 20일
 도로교통취체법(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130호)가 폐지되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1963년 7월 14일
 메이신 고속도로의 개통에 맞춰서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특별 룰의 정비.
 1964년 9월 1일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의 가맹에 맞추어 대개정.
 도로중앙을 추월 등을 위해서 열어 두는 킵 레프트(reserve left)의 원칙을 일반도에도 도입.
 차종마다 통행 차선을 나누고 있었던 차량통행 구분대를 폐지하고, 차량통행대로 한다.
 우선도로의 도입.
 "특수자동차"구분이 폐지되어, "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구분이 신설된다.
 1965년 9월 1일
 고속도로에 있어서 자동이륜차의 헬멧 착용 의무화와 2인 승차의 금지.
 경자동차 구분 폐지.
 1968년 7월 1일
 교통반칙통고제도의 도입
 1970년 8월 20일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부활.
 대형자동차에 관한 승차 정원이 11명 이상으로 바뀌어, 마이크로버스가 대형자동차 취급이 된다.(6개월 간의 경과조치가 있었다)
 "이륜의 자전거"의 보도통행을 도로표지에 의한 지정을 조건에 인정하고, 자전거도의 정의를 신설.
 1972년 10월 1일
 초심운전자 표식(새잎 마크)의 도입.
 1975년 10월 1일
 자동이륜차의 한정제도 도입.(중형자동이륜 한정 및 소형자동이륜 한정)
 1978년 12월 1일
 자동이륜차 헬멧착용 의무화(일반도로, 고속도로 불문).
 폭주족 대책으로서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 도입.
 보도통행이 인정을 받는 자전거를 보통자전거로 정의하고, 보도통행의 방법을 규정.
 1985년
 2월 15일
 마이크로카를 원동기부자전거에서 보통자동차로 구분변경.
 9월 1일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고속도로만)
 1986년
 1월 1일
 3차선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의 원동기부자전거에 2단계 우회전(훅턴)의 의무화.
 7월 5일
 원동기부자전거의 헬멧착용 의무화
 1991년 11월 1일
 보통자동차면허에, 기정의 코스로서의 "AT차 한정" 도입.
 1992년 11월 1일
 "중속차"구분의 폐지(자동차의 일반도로등에서의 법정 최고속도제한이 일률 60km/h인 것).
 1994년 5월 10일
 5년이상 무사고·무위반의 우량운전자에 한하여 면허갱신기간의 연장.(3년 →5년. 일본 국내에서 소위 골드면허로 불린다)
 1996년 6월 1일
 "자동이륜차"구분을 폐지하고, "대형자동이륜차" 및 "보통자동이륜차"구분을 신설.
 1997년 10월 30일
 고령운전자 표식(단풍 마크)의 도입.
 1999년 11월 1일
 운전중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
 2000년
 4월 1일
 6세 미만의 유아에게 대한 차일드 시트의 의무화.
 10월 1일
 경자동차, 자동이륜차의 고속도로에서의 법정 최고속도제한의 변경.(80km/h→100km/h)
 2002년 6월 1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악질·위험한 위반의 벌칙강화.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원칙변경(3년→5년).
 고령자강습, 고령자 마크에 관한 연령변경(75세→70세).
 신체장해자 표식(사엽 마크)의 도입.
 자동차운전대행업자의 의무를 규정화고객차를 운전할 때에 제2종 운전면허(보수를 받고 수송하기 위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규정은 이 때에 마련되었지만, 시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다
 2004년 11월 1일
 주행중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 벌칙 강화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보다도 높으면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 )
 소음운전, 소음기(머플러) 불비차량 등의 벌칙 강화.
 음주검사 거부의 벌칙강화.
 폭주족 등에 의한 공동 위험행위의 적발 간소화.
 국민보호법에 있어서 정해진 무력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교통규제의 규정.
 2005년
 4월 1일
 자동이륜차의 고속도로에서의 2인승차 해금.(운전자에게 조건 있음)
 6월 1일
 대형자동이륜차면허 및 보통자동이륜차면허(소형한정 포함한다)에, 기정의 코스로서의 "AT차 한정" 도입.
 2006년 6월 1일
 주차 위반 단속을 민간위탁·방치위반금 제도의 도입. 주차감시원이 주차위반의 단속을 하게 되었다. 또, 위반금의 납부는 운전자가 지불을 거부했을 경우, 차의 소유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7년
 6월 2일
 "보통 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의 구분을, "보통 자동차",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에 재검토.

 교통반칙통고제도 

 각주 

 같이 보기 
 도로교통법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교통안전대책기본법, 교통안전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상죄
 위험운전 치사상죄
 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시험장

분류:일본의 도로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