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조

대한민국 형법 제7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헌법불합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이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국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2015.5.28.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기에 필요적으로 산입하고(독일 형법 제51조제3항), 일본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5조 단서,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은 '형의 필요적 감면'과는 다르다.형 집행의 필요적 감경(형의 일부 면제)은 징역 6년에 처할 범인이 외국에서 1년 복역한 경우 국내에서 5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것이고, 형의 필요적 감경(대한민국 형법 제55조)은 징역 6년에 처할 범인에 대해 외국에서 1년 복역한 것을 이유로 그 절반인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적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을 제안하였다.

 사례 
제주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참작될 만한 동기로 살인을 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7년 가까이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에 대하여, 일본에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했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제주지법, 일본서 살해한 40대 감형 뉴시스, 2008.3.20.

 취지 
본 조항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다.

 판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적법하다.87도2287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한 사건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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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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