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례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99도19110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87도2358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7, 89도1670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대판 1983.12.13, 83도2276

 각주 

 같이 보기 
 기대가능성

분류: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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