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을 말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90다2147

민법조문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각주 

분류:채권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