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2000도2466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84도488

 각주 

 참고문헌 
 편집부. (2018, 4).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상해죄의 동시범사건〉2017헌가10 외. 고시계, 63(5), 152-169.
 金泰秀. (2012).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중앙법학, 14(3), 277-299.
 이경렬. (2011, 7). 형법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및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 죄책여하. 고시계, 56(8), 30-44.

 같이 보기 
 동시범
 공동정범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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