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68조

대한민국 상법 제668조는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사례 
 한보험주식회사에서 기분보장보험을 출시하여서 일년간 기분이 꿀꿀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경우, 보험법 위반이다.

 판례 

 같이 보기 
 피보험이익
 보험법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