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판 2008.11.13, 2006도7915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99도3048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97도158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분류:형법각칙
분류:명예에 관한 죄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