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乙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판례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63다1119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95다41161

 같이 보기 
 유치권
 유익비
 필요비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각주 

 참고문헌 
 백태승 ( Tae Seung Paik ). "김상용 교수 정년 기념 민법 제201조~제203조 점유자,회복자 관계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법학연구 25.1 (2015): 29-66.

분류:물권법
분류:점유권
분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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