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0조

대한민국 민법 제590조는 환매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재매매의 예약이 다수설이다.박수곤. "프랑스민법상 환매." 민사법학 95.- (2021): 301-336.
 조문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 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은파산법 제14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파산법 제79조소정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27411

 같이 보기 
 환매권

 각주 

 참고문헌 
 張昌敏. (2003). 민법 제590조의 입법과정과 해석론. 비교사법, 1(1), 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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