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84다카979

 각주 

 참고문헌 
 성준호 /SUNG JOONHO. (2012).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본질론 소고. 가천법학, 5(3), 205-239.
 신국미. (2011).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7(3), 195-224.
 김민정. (2013). 하청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범위. 이화젠더법학, 5(1), 125-134.
 김봉수. (2015). 사용자책임(제756조)의 구분적 규율에 대한 입법적 검토. 법학논총, 22(1), 159-184.

 같이 보기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불법행위

분류:불법행위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