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이다2006노2113
 참고 문헌 
 신이철.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개선." 법학연구 64.- (2020): 255-284.
 김호.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9.3 (2019): 205-230.
 박정난.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요급처분 인정 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85 (2024): 158-187.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0.57 (2017): 162-19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각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