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소장에 소송물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3헌바57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판권상의 소이다94다41454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79다1404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정이 되었다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70다743.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된다75다2064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소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65마198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2조 제4항,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3조,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2008마1930

 각주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