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9조

대한민국 민법 제629조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갑은 2014년 1월에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이는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저촉된다세든집 알고보니 2중계약..보증금반환 걱정.

 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 양도한 경우 기호일보 2012년 1월 13일 

 판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라 하여도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629조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92다45308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94다46428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2009다101275

 각주 

 참고문헌 
 고상용. (1985, 12). 임차권의 무단양도. 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 31(1), 79-89.

 같이 보기 
 전대차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