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부작위(不作爲)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의무
부작위의무는 철거명령 등을 통해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이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상 부작위범 일반 이론에 따라 보증인 지위가 있는 자가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조카를 물에 빠지게 한 후 구호가 없어 익사케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살인] [집40(1)형,666;공1992.4.1.(917),1077]

판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자치권한 침해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위 토지들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위법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한 부작위는 위 토지들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2004헌라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소원사건(2012헌마2)에서 재판관 5(각하):4(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주 

 참고 문헌 
 헌법재판소 판례 2014.4.24. 2012헌마2
 같이 보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분류:법학
분류:헌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