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조는 기피신청의 관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5.1.9, 자, 94모77, 결정

 각주 

 같이 보기 
 관할
 기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