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1조

대한민국 민법 제621조는 임대차의 등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임차권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가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대학생 갑은 어느날 자신의 원룸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이 당해 임차권을 등기하였다면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당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하기까지는 임대차는 유효하다

 판례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방해배제가 가능하다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 67079 판결

 참고 문헌 
 민법 621조 임대차등기의 효력 한국주택신문 2009년 12월 4일
 주택임차권등기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법률신문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대항력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각주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