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기각과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그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택한 방법도 적절하다2008헌바124
일본판례
소송절차 내에서 심리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하는 기피신청은 명백히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일본최고재판소 1973.10.8. 형집 27-9, 1415

 각주 

 같이 보기 
 기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