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

주장책임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는 결과 이에 기한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p 7,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3.

 각주 

 같이 보기 
 증명책임

분류:요건사실론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