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조

대한민국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내용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다만 긴급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의 감정에 의해 과잉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판례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 판결

 각주 

 같이 보기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