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판례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5도2798

 같이 보기 
 위조공문서행사죄

 각주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