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이 모씨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 받아 30년 가까이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김 모씨가 위 임야의 대장상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장기간 토지를 점유ㆍ경작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245 조 1항의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002-09-30 매일경제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출연자와 법인사이에는 등기없이도 법인성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하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고 새긴다93다8054
 해설 
이 조문은 한국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p.29 이찬석, 물권법.

 판례 
 실질과 유사성 없는 착오에 대한 경정등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없고, 그 등기는 무효이다.2007다19006

 참고 문헌 
 홍봉주. (2009).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성균관법학, 21(3), 391-414.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김용호 /Yongho Kim. (2012). 民法 제186조의 適用限界. 법학논총, 36(2), 471-505.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각주 

분류:물권법
분류:물권총칙
분류:물권변동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