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주택조합

연합주택조합이란  여러 개의 직장·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조합을 구성하는 단체로 명칭은 조합이나 법적인 조합은 아니다. 연합주택조합은 이 역시 하나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임의분양ㄴ 아파트는 연합주택조합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총유물인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조합원 총호의 결의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2000다96
판례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면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연합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

 각주 

 참고 문헌 
 변호사 길라잡이(67) - 연합주택조합 토지 소송의 대리인은 패소 후 그 토지 매수상의, 대한변협신문  2006.06.26

 같이 보기 
 주택조합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