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2조는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민법전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에 속해 있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부재자의 의미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부재자의 예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가 있다.
 재산관리 및 이해관계인의 역할
이들은 종래의 주소에 남겨 둔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108, 이명우, 민법총칙

 사례 
웬디는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떠나버려 런던 법원은 웬디의 숙모의 청구에 의해 웬디의 집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맥도날드를 임명하였다.

 판례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나 부존재자가 아니므로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할 수 있다4389민상2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71다1636
 부재자 사망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66다2352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부재자
 이해관계인
 재산관리인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각주 

분류:민법총칙
분류:부재와 실종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