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 근거  비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국무조정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 근거  비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여성가족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제26조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검찰청경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새만금위원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수소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  양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원자력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진흥법」 제3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교육부  「유아교육법」 제4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중앙민방위협의회  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제6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징계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제13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87조 

 폐지된 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 근거  비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  환경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0조  2013년 12월 31일부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국방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1조  2016년 12월 31일부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2019년 3월 31일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2018년 4월 17일부로 「과학기술기본법」이 법률 제15344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2016년 12월 31일부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  2022년 2월 11일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법률 제18380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2022년 3월 25일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행정자치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인 2015년 6월 30일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존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15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었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2019년 1월 17일부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법률 제1582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됨과 함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2015년 7월 1일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2698호)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2017년 3월 3일부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4350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013년 3월 12일부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43호)으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24조에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2017년 7월 11일부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2024년 2월 17일부로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963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됨과 함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과거에 소속되었던 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 근거  비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년 6월 30일부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95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19년 3월 25일부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602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13년 12월 12일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1536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015년 4월 29일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082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016년 6월 30일부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68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2024년 2월 17일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 제1963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2021년 4월 21일부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법률 제1752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3년 11월 17일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940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2019년 11월 1일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407호)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년 1월 31일부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290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19년 7월 16일부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626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23년 6월말 기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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