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국가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
 행정소송 중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국민투표법 제93조
 각주 

분류:헌법부속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