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파기의 판결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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