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경매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항이다.

 조문 

 관련 조문 

 사례 

 판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대법원 2001. 3. 13.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법정지상권

 각주 

 참고문헌 
 박상호. "民法 第366條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토지법학 24.1 (2008): 137-155.
 공순진. "한국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토지법학 21.- (2005): 231-245.
 함철훈. "民法 第366條에 의한 競賣의 實行과 法定地上權." 토지법학 22.- (2006): 49-66.
 이준현.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토지법학 25.1 (2009): 97-129.
 김상찬(Kim  Sang-chan),and 강봉현(Kang  Bong-hyun).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인문사회과학연구 16.- (2007): 69-97.
 전장헌(Jun  Jang-Hean).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53.- (2014): 257-278.
 김정태(Kim Jung-Tae).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46.1 (2005): 215-238.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

분류:물권법
분류: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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