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대한민국 상법 제291조는 주식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4월 14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판례 
P가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한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투자협약 보충서(2017. 6. 12.자) 제4조에 따라 F 주식회사가 현금증자를 하도록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식발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291조에서 규정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 없거나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138 판결 [회사설립무효]

 같이 보기 
 발기인

분류:회사법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