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8조

대한민국 민법 제558조는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판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555조와 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97다2177

 각주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