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41조

대한민국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2001다44109.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96다12726

 각주 

 참고문헌 
 윤찬영. (2009).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지원행위와 상법 제341조의 적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법조, 58(10), 207-244.
 윤은경.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72.3 (2023): 527-544.
 이하정, 조성혜. "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법학평론 12.- (2022): 4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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