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0조

대한민국 형법 제350조는 공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유흥을 즐긴 후 끝날 시간때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위협하여 3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위키트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동네조폭' 유형과 처벌법 2014.09.17
 판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2003도709
 각주 

 같이 보기 
 공갈죄

분류:형법각칙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