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조

대한민국 민법 제8조는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영업 허락과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의 취소 또는 제한을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경제활동에 한정하여 책임 있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꽃가게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미성년자는 자신의 영업 일반에 대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법률신문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같이 보기 
 미성년자
 행위능력
 대한민국 상법 제7조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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