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업무상)횡령죄와 달리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조문 

 판례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99도3963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법

분류:횡령과 배임의 죄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