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

행정강제(行政強制)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강제의 종류
강제집행의 수단
 행정대집행:의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제 1차적 수단으로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집행벌):비 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시 일정 금액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직접강제: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강제징수: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고업상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
대가택적 즉시강제
 판례 
법률에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09헌바140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행정강제(두피디아:네이버 백과사전)
 행정강제(한국브리태니커:네이트 백과사전)

 같이 보기 
 행정조사
 과징금
 관허사업제한
 공표

분류:행정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