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섬네일

존속 살해(尊屬 殺害)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最高裁昭和45(あ)1310 1995년 폐지되었다.

 조문 

 발생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년 살인 계  1220  1390  1263  1221 1029 존속 살해  44  58  66  68  195 백분율  3.93%  4.17%  5.23%  5.57%  18.95%

 각주 

 같이 보기 
 상해죄
 존속상해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