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판결

사위판결(詐僞判決)이란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
편취된 판결의 효력
학설은 무효설, 상소추완재심설, 항소설 등이 있다.
판례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75다634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1010 판결

 각주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