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

 사례 
갑이 을을 말다툼 중 밀쳐서 을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을이 평소에 앓고 있던 과민성 대장염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급보약값을 청구하였다.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갑이 이를 인지한 경우, 즉 악의를 제외하면 갑은 일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매일경제 1995.06.11 12면 폭행피해자 특실입원·보약값 청구「특별손해」에 해당 배상책임 없어

영미법
영미법상에서는 Hadley v. Baxendale판결 (1854)에서 확립된 ‘합리적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 기준으로 민사상 특별손해범위를 정한다.李 瑀 渶, 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판례 
 대법원은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정기예금같이 위험이 작은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여 안정적인 상품(정기예금)에 투자하였을 때 얻었을 이자에 상당하는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판시하였다."예금처럼 안전" 믿고 펀드가입, 손해 입힌 은행에 책임 MK News 2011.08.26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입은 상가 건물의 담보가치 하락이나 주변 시세하락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더라도 상가 분양사측은 그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2012나10029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실제 매수사실이 없는데 단순히 매수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이 유리하게 됐다고 하는 등 기회비용은 특별손해로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
 매수인의 공산생산라인의 중지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운송인으로서는 예견불가한 손해로 보아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는 한국의 출판사들의 토플 기출문제를 무단복제하여 토플주관사가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됨에 따라 들게 된 추가비용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美 토플시험 무단복재 저작권 침해" 연합뉴스, 1993-11-14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92다52726

 같이 보기 
 손해배상
 통상손해
 예견가능성

 참고 문헌 
 뉴스한국 오피니언 2013-07-19 조우성 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장경학 사용자책임과 특별손해의 배상, 판례월보 190('86.7) 판례월보사, 1986년.
 윤진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 29972 판결, 사법행정, Vol.33 No.7, 한국사법행정학회, p, 86-93, 1992.

 각주 

분류:채권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