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표현되어 있다.2007헌마40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각주 

 참고 문헌 
 권건보,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법리, 고시계 제56권 제8호 통권654호 (2011년 8월) pp.8-19 1228-3339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