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식별절차

섬네일
범인식별절차는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한다.

판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2007도5201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2007도5201
 범인식별절차 있어,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2008도12111

미국법
범인식별절차에서 이름, 신상정보 등을 묻는 것은 미란다 원칙 등에서 보호받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부죄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U.S. v. Wade, 388 US. 218, 87 S.Ct. 1926 (1967)

 각주 

분류:영미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