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

입헌주의(立憲主義, , )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그에 따른 정치를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헌정(憲政)이라고 한다.

 판례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92헌가18

 의미 
헌법에 의한 통치,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이다.

 같이 보기 
 법치주의

 각주 

 참고 문헌 
 칼J.프리드리히 저, 현대헌법과 입헌주의, 박남규 역, 홍익출판사, 2006.
 김철수(교수) 저,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법서출판사, 2003.

분류:헌법학
분류: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