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鑛床)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업법이 규율한다.광업법 제2조

 판례 
 외국인이 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그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나, 그 후 그 외국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광업법 제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그 외국인은 위 1년이 경과하여 상속받은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의 소송수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외부 링크 
 광업법

 각주 

분류:법률
분류: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