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인은 또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소정의 자체민원처리 제도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구고법 1997.4.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검사의 벌금 증의 징수명령'은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검사가 한 재항고인들에 대한 징수명령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2001모91 결정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거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2001모91
 각주 

 참고 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의신청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489조
 징수명령

분류:행정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