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채

대한민국의 부채는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구의원에 의하면 2009년기준 6월말 공공,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천531조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91조원이 늘었지만 이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재정위 국감, 재정 건전성 대책 도마에,한국일보,2010.10.04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0년 152%, 2004년 162%에 불과했지만 2007년 202%, 2010년 215%로 급등했다.한국 총부채 GDP 2.3배 수준… 스페인·이탈리아 꼴 날수도재경일보, 2012.11.28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는 공식적인 국가 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으나 공공기관이 부실화되면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 부채 

가계부채는 가계에서 보유한 부채를 의미하며, 통계청(2010)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

 기업 부채 

 각주 

 외부 링크 

  OECD South Korea

분류:대한민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