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 )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소선거구제하고는 달리 광역선거구 단위로 행하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보통 특별시, 도, 광역시 단위로 시행하며, 한 선거구에서 2명 ~ 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투표 방식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와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1995년 이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일본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추진 경향신문, 1991.6.27. 1973년부터 1987년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단순 단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

대한민국
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26조 2항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단점 

 장점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고 지역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당이 정책 이념에 따라 전국으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정책 정당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선거구에 비해 또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당의 득표율하고 의석 분포 사이의 비례성 정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지방의회 의석 대부분을 독식하는 현상이 반복되어온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 2006년 지방선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점 
 선거구의 광역화로 인해 실제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다, 후보자 알리기하고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많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중진(어떤 집단이나 분야에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다, 신진(어떤 사회나 분야에 새로 나서는 사람) 인물 진출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중선구제 아래에서 하나의 선거구에 복수의 의원을 당선시켜야 하는데, 같은 정당의 후보자하고 경쟁해야 하는 후보자에게 있어서 정당의 정책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을 기초로 한 선거 운동은 득표 효과를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선거구제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활동은 정책보다 이익유도에 치중하게 되고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을 바탕으로 한 번 당선되면 이후 어렵지 않게 재선, 다선(多選) 및 심지어 의원직 세습까지 가능하며 정당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당내 파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치열한 파벌 싸움, 지역 기반의 중시, 2·3세 세습 의원의 증가 등을 야기하게 된다.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 연합뉴스, 2017.1.29.<일본 파벌정치 대해부>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계파 수장 '돈·공천 권력' 급속 감소 문화일보, 2014.9.2.

 같이 보기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각주 

분류:선거 제도
분류: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