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

전보발령(轉補發令)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으로서국가공무원법 5조 6호,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성격이 부인되고 내부행위로서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는다.
처분성
한국의 하급심 판례에서 원고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따라 전보명령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사례가 있고서울고판 1994. 9. 6, 94구1496, 헌법재판소는 전보발령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보충성 요건 결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92헌마247
판례
전보발령은 피고가 그 행정조직법상의 공법상 권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직무집행의 내용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4구1496

 각주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