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원 (프랑스)

파기원(破棄院, ) 또는 파훼원은 프랑스 사법부 내 일반법원(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이다. 주로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 계통의 최고법원임을 감안하여 프랑스 대법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최고법원으로서 파기원의 하급심 통제 기능은 1248년 앙시앵 레짐 아래에 세워진 국왕위원회()에 연원을 둔 것으로, 1790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구체제 하의 국왕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으로서 'Le Tribunal de cassation'라는 이름으로 입법원 앞에 설립되어 팔레 드 쥐스티스로 자리를 옮긴 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창립당시 판사의 수는 42명이었으나 계속된 상고사건의 증가로 2009년에는 판사의 수가 118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 파기원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최고법원이 상고를 선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여과 장치를 두지 않고 모든 상고를 일단 허용하되 그 중에서 중요성이 낮은 사건을 간이하게 기각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고를 재량적으로 여과하지 않고 일단 허용하되 그 중 일부를 간이하게 기각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심리불속행 제도와 높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같이 보기 
 프랑스의 사법부
 국참사원
 프랑스 헌법평의회

 각주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
  Cour de cassation cases  (영어 번역문)

분류:나라별 최고법원
분류:프랑스의 사법부
분류:1790년 설립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