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

부정 선거(不正選擧, )는 선호하는 후보의 득표수를 늘리거나 경쟁 후보의 득표수를 줄임으로써,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유권자 억압과는 구별되지만 흔히 병행되어 나타난다. 부정 선거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은 국가마다 다르나, 그 목적은 대개 선거의 전복에 있다.

선거 관련 법령은 많은 종류의 부정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also at  폭행죄, 괴롭힘, 명예훼손 금지법과 같은 일반법을 위반하는 관행들도 포함된다. 엄밀히 말해 부정 선거라는 용어는 불법 행위만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합법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선거의 정신을 벗어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후보가 한 명뿐인 요식 선거는 법을 준수하고 국민투표 형식으로 치러지더라도 때때로 부정 선거로 분류된다.

국가 선거에서 충분한 규모의 부정 선거가 성공한다면 쿠데타, 항의 또는 민주주의의 부정부패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박빙의 선거에서는 적은 양의 부정만으로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며, 설령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부정의 폭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률 
미국의 주 정부는 연방 선거를 포함한 선거 실시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많은 형태의 부정 선거가 주법상 범죄로 기소된다. 주 선거 범죄에는 유권자 사칭, 중복 투표, 투표함 조작, 투표 기계 조작 및 허위 등록이 포함된다. 처벌은 주마다 크게 다르며 벌금, 징역, 투표권 박탈, 공직 취임 자격 박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연방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협박, 부정 선거 공모, 뇌물 수수, 투표권 방해, 부재자 투표 관련 사기 등의 선거 범죄를 기소한다.

프랑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권자 조작 
부정 선거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 유권자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작에 대한 적법성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나, 선거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널리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위적 이주 또는 정당 가입 
당국이 기정사실화된 결과를 내기 위해 유권자 구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선거 전에 유권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할당하거나 싸구려 숙박업소에 거주하게 하여 대규모 인원을 선거구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해당 지역에서 투표하려면 최소 기간(예: 6개월)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방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노숙인, 유랑민, 롬인, 학생, 일용직 노동자 등 고정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인구학적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전략은 대개 공영 주택을 통해 사람들을 특정 선거구로 영구 이주시키는 것이다. 공영 주택 입주자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들을 한 지역에 집중시켜 표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경합 선거구로 이주시켜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셜리 포터 시절 영국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에서 발생한 1986년~1990년의 '표를 위한 주택 스캔들'(Homes for votes scandal)이 있다.

이민법 또한 유권자 인구 구성을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특정 정당이 사바주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접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과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정은 IC 프로젝트(Project IC)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극우 성향의 위대한 교체 음모론의 일환으로 이민을 통해 선거 인구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비선거나 정당 지도부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도 이와 관련이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 정당의 지도부 선거에 일시적으로 가입하여 약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투표하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본선에서 자신이 본래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이 약한 후보를 쉽게 꺾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 당시 보수 성향의 토비 영이 보수당 지지자들에게 노동당에 가입해 제러미 코빈에게 투표하여 "노동당을 선거적 망각으로 몰아넣자"고 독려했을 때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직후 X(구 트위터)에서는 #ToriesForCorbyn이 트렌드에 올랐다.

 선거권 박탈 

유권자 구성은 특정 계층의 선거권을 박탈하여 투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변경될 수도 있다. 과거 미국 남부의 구 남부연합 주들에서는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인두세, 문해력 시험, 복잡한 기록 보관 요구 등의 장벽을 세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부패한 선거 관리들은 문해력 시험이나 신원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표적이 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특정 종교나 인종 그룹을 차별하면 정치 질서가 극도로 비대표적으로 변하게 되며, 이는 재건 시대 이후부터 1965년 선거권법 제정 전까지의 짐크로 법 시대와 유사하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중범죄자의 선거권을 박탈해 왔다.

투표를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정도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드시 본인 선거구 내에서만 투표하도록 강제하면 군인, 수감자, 학생, 병원 환자 등이 투표하기 어려워진다. 투표일을 주중이나 특정 종교 단체의 성일(예: 사바스)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표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지역에 있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배치되면 해당 지역 공동체의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다.

정당한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실수로' 삭제되는 것 또한 명백한 부정 선거의 사례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던 1917년 캐나다 총선에서 연합당 정부는 군인 유권자법과 전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군인 유권자법은 현역 군인이 정당에만 투표하도록 허용하고 정당이 해당 표를 어느 선거구에 배치할지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군인 가족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었다. 이들은 징병제에 찬성하는 정부 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시 선거법은 야당인 자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소수 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야권 지지세 분열 
스탠퍼드 대학교의 베아트리스 마갈로니 교수는 독재 정권의 행동 모델을 설명하면서, 집권당이 투표를 직접 조작하거나 강요하지 않고도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민주주의 시스템은 분열된 야당들이 부지불식간에 일당 독재의 공범 역할을 수행하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권은 불법적인 부정 선거를 저지르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즉석결선투표제 등 선호 투표 시스템은 이러한 체계적인 선거 조작과 양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협박 
유권자 협박은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못하도록 유권자 또는 유권자 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와 같은 원격 투표는 투표소의 보호와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협박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권자들을 직접 위협하거나, 특정 지역이 '잘못된' 방식으로 투표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알리는 방식이다. 투표소를 폐쇄할 목적으로 폭탄 테러 위협을 가하는 등 일반적인 폭력 위협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라즈니쉬 생화학 테러 사건이 있는데, 당시 신도들이 지역 선거에서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식당 샐러드바를 오염시켰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린치를 가하기도 했다.

 법적 위협 
유권자들에게 투표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투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투표 자격이 불확실한 유권자들에게 자격 없이 투표하면 투옥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권위적인 인물을 내세우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위스콘신 등지에서는 "올해 다른 선거에서 이미 투표했다면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거나 "가족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투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형에 처해지고 아이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허위 전단지가 배포되기도 했다.

 강요 
고용주가 실직 위협 등을 통해 직원의 투표 결정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역정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70년 칠레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연합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여러 정당의 자료인 것처럼 위장한 '흑색 선전'을 사용했다.

또 다른 방법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 투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2011년 캐나다 총선 당시 특정 정당과 연계된 텔레마케팅 회사가 투표소가 변경되었다는 허위 전화를 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제이컵 볼과 잭 버크먼이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 약 85,000통의 자동 녹음 전화(로보콜)를 돌려, 우편 투표를 하면 개인 정보가 체포나 채무 추심에 이용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위 부정 선거 주장 
섬네일|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심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2020년,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선거" 및 "선거 개입" 발언을 강화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허위 부정 선거 주장이 사용될 수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거 없이 광범위한 부정 선거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대부분 기각되었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또한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증거 없는 부정 선거 주장을 반복했다.

 사망자 투표 
사망자 투표란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투표용지를 허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자주 제기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개의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인명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신분증 확인을 거침으로써 이를 방지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낡은 기록을 악용하여 사망자의 신분으로 불법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한다.

 복수 국가에서의 투표 
복수국적이나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에서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 투표하는 경우 1인 1표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선거인명부 정보 교환을 통해 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매표 

매표(買票)는 정당이나 후보가 유권자의 표를 사려는 행위다. 금품 교환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투표 과정 및 결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투표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나 사보타주로 간주되는 부정 선거 방법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오도하거나 혼란스러운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활용해 유권자가 엉뚱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혼란을 주는 방식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플로리다주의 '버터플라이 투표용지'는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앨 고어 대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후보나 정당과 이름 혹은 로고가 유사한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문해력이 낮은 유권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대개 합법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는 어긋난다.

 투표용지 대량 투입 
섬네일|선거 관리인이 가짜 투표용지를 미리 채워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투명 투표함
섬네일|1856년 《프랭크 레슬리의 주간지》에 실린 투표용지 대량 투입을 돕기 위해 고안된 특수 투표함
투표용지 대량 투입(Ballot stuffing)은 한 사람이 허용된 한 표 이상의 투표용지를 불법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다.
 1883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선거에서 대량 투입 혐의로 체포가 이루어졌고 선거 결과가 번복되었다.
 2006년 버전의 세쿼이아(Sequoia) 터치스크린 투표 기계는 뒷면의 노란색 서비스 버튼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반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아프가니스탄 대선 당시 선거 관리 위원이 지역 관리들에게 "양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배를 채워(투표용지를 채워) 돌아오라"고 지시하는 녹음이 공개되었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도 1957년, 1999년, 2015년에 투표 조작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투표 기록 오류 및 조작 
투표용지나 기계에서 표가 잘못 기록되거나 합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다. 2019년 말라위 총선은 수정액 사용 및 서명되지 않은 결과지 등으로 인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 처리되었다.

전자적 수단으로 투표를 기록할 때, 기계가 한 후보를 위한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기록하도록 변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부정인지 단순 오류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리 투표권의 오남용 
대리 투표는 투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정에 취약하다. 영국에서는 요양원 거주자들의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정당 활동가들이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할머니 파밍'(granny farming)이라고 부른다.

 투표용지 파기 및 무효화 
상대 후보나 정당의 투표용지를 파기하거나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무효표로 만드는 방식이다.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추가하여 중복 투표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식이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탈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연필로 기표하면 표를 지우고 조작할 수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전자 투표 시스템 조작 

투표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악성 코드를 삽입하거나 하드웨어를 변조하여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결과는 중간자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최종 공식 집계는 물리적으로 봉인된 메모리 카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시민권자 투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추방, 투옥, 벌금 등의 강력한 처벌 때문에 극히 드물다고 간주한다. 캐나다 선거 관리국은 2019년에 연방 선거인 명부에 잘못 기재된 비시민권자 10만여 명을 식별하고 삭제 조치했다.

 입법부 내에서의 부정 선거 
의회 내에서도 부정 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여 전권 위임법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려 시도했다. 또한 의원이 자리에 없는데도 투표 버튼을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투표하는 '유령 투표' 사례가 여러 입법부에서 보고되기도 했다.

 탐지 및 예방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선거 과정의 감사(Auditing)
 일관되고 효과적인 기소를 통한 억제
 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관습의 함양

비밀 선거는 유권자 협박과 매표를 방지하며, 선거 과정 전반의 투명성은 개입을 방지하고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선거 감사 

선거 감사는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되었는지(결과 감사) 또는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는지(과정 감사) 확인하는 절차다. 투표소에 서명한 유권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하는지, 투표함 봉인이 온전한지 등을 확인한다.

 비밀 선거 

유권자 본인만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아는 비밀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1856년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9세기 말 미국의 개혁가들은 매표와 협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비밀 선거)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통계적 지표 및 선거 법과학 
출구조사 결과와 최종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부정 선거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투표율과 이상할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벨 커브 분포에서 벗어나는 경우 대량 투입의 증거로 의심받을 수 있다. 선거 법과학(Election forensics)은 이러한 통계적 이상 현상을 찾아내는 데 활용되지만, 이것이 부정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사 결과와 병행되어야 한다.

 사례 
 3·15 부정선거
 6·8 부정선거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 사건의 부정선거

 허위 판명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 선거 의혹 (허위로 판명)
 개표 과정에서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과 민경욱 후보 등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 모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다큐멘터리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같이 보기 
 부정부패
 투표용지 수거
 관권선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게리맨더링
 요식 선거

 각주 

 외부 링크 


분류:사기
분류:조직적 범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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