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감청(監聽)이란 전기통신을 통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2008.1.18. 2006도1513 대화의 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도498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을 사이 또는 피고인과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 목적인이 된 갑의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2000도5461

불법감청
 통신제한조치 대한 기간연장 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뿐 원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를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 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 녹음해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99도2317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판결

 각주 

 같이 보기 
 감시
 도청
 SIGINT

분류:형사소송법
분류:감시
분류: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