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형법 제301조)
 판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대판 2008.4.24, 2007도10058
 갑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 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갑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2007도10058
 기본행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그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장애미수이든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상해의 개념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0. 22.선고 91도1832 판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94도1311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  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 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 은 수상일로부터  2주이며,  입원  및 향후 치료(정신과적  치료를 포함)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판례는 이를 긍정하였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상해죄
 강간죄

 각주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