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공공누리(, )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였다. 2012년 최초 도입시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4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0유형과 AI유형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유형 
섬네일|250px|공공누리 설명 동영상(2015년).
공공누리에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기본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표시 유형  유형 이름  이용 허락 범위150px 제0유형  자유이용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 표시 의무가 없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150px 제1유형  출처 표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150px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150px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150px 제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을 목적으로 제1유형부터 제4유형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표시 유형  유형 이름  이용 허락 범위150px AI유형  인공지능 학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 표시 의무가 없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개별 조건 
 아이콘  조건  설명 50px 자유이용 (Free) 출처 표시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0px 출처 표시 (BY)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기관의 후원이나 특수한 관계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방식의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표시해야 할 '출처'의 내용에 생산자명, 생산년도, 저작물명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며, 저작물에 따라 표시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50px 상업적 이용 금지 (NC) 비영리적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경우 영리행위 및 직간접적인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저작자나 공공기관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50px 변경금지 (ND)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할 수 없다.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다.

 같이 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각주 

 외부 링크 


분류:저작권 라이선스
분류: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분류:자유 저작물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