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정신병원(精神病院, 영어: Psychiatric hospital)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알코올 및 약물 의존, 치매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와 행동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거의 정신병원이 사회적 격리와 단순 수용에 초점을 맞춘 '수용소'의 성격이 강했다면, 현대의 정신병원은 생물학적 치료, 심리 사회적 재활, 그리고 인권 기반의 회복 패러다임을 통합하여 환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치유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병동 구조와 환자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역사 
 서양 정신병원의 기원과 변천 
고대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격리 공간은 존재했으나, 이는 치료보다는 종교적 의식이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이 짙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 질환을 악령의 빙의나 신의 처벌로 해석하는 초자연적 관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수도원의 독방이나 지하 감옥, 빈민 구제소에 감금되어 쇠사슬에 묶이거나 매질을 당하는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 1247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베들레헴 병원은 유럽 최초의 정신 요양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18세기까지 환자들을 구경거리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관람료를 챙기는 등 인간 동물원과 다를 바 없는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었다.Edward Shorter (1997). A History of Psychiatry: From the Era of the Asylum to the Age of Prozac. Wiley.

 도덕적 치료와 인권의 태동 
18세기 말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은 정신 질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793년 프랑스의 의사 필리프 피넬은 비세트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환자들을 구속하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햇빛이 들어오는 병실과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을 제공하며 대화를 통한 치료를 시도하는 도덕적 치료를 주창하였다. 영국의 퀘이커 교도 윌리엄 튜크 역시 요크 수용소를 설립하여 환자들에게 휴식과 노동, 종교적 안정을 제공하는 가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였다.

 약물 혁명과 탈시설화 
20세기 중반은 현대 정신의학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 1952년 프랑스의 피에르 드니커와 장 딜레이가 클로르프로마진의 항정신병 효과를 확인하면서, 통제 불가능했던 환자들의 환각, 망상, 공격성 등의 증상을 약물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환자들이 평생 병원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며, 1960년대 미국 케네디 정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탈시설화 흐름을 이끌어냈다.

 시설 구조 및 건축 환경 
 치유적 환경 디자인 
현대 정신병원의 건축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치유적 환경 설계를 지향한다. 과거의 삭막하고 어두운 복도 대신, 자연 채광을 병원 내부 깊숙이 끌어들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병동 중앙에는 환자들이 모여 대화하고 쉴 수 있는 넓은 휴게 공간을 배치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최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등의 사례처럼 병동 내 위기 상황을 조기 예측하기 위해 웨어러블 센서와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병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안전 설계와 병동 구분 
환자의 자해나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계는 정신병원 건축의 핵심 요소이다. 창문은 채광과 환기는 가능하되 환자가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안전 강화 유리와 개폐 제한 장치를 사용하며, 각종 설비는 환자가 끈을 묶어 목을 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 구조로 설계된다. 병동은 증상의 위중함에 따라 폐쇄 병동과 개방 병동으로 구분되며, 폐쇄 병동은 CCTV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된다.

 대한민국의 입원 제도 
대한민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입원 절차를 엄격히 규제한다.

 자의 입원 및 동의 입원 
법 제41조에 따른 '자의 입원'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법 제42조의 '동의 입원'은 환자의 신청과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결합된 형태로, 환자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보호 의무자가 동의하지 않고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하고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진행되는 비자의 입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법 제43조): 보호 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진행된다. 최초 입원 기간은 2주이며,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행정 입원 (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나 경찰관의 요청으로 지자체장이 입원을 의뢰하며,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2주간 입원할 수 있다.
 응급 입원 (법 제50조):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로 3일(공휴일 제외)간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병동 내 인권 침해와 폭력 실태 
 의료진 및 관리 인력에 의한 폭행 
폐쇄적인 병동 구조로 인해 환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은폐되기 쉽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제압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사 등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격리 및 강박의 남용과 사망 사고 
격리와 강박은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5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17일간 입원하며 과도한 격리와 강박을 당하다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장 폐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 수준으로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도한 강박은 혈전 생성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나 장 폐색 등을 유발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같이 보기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조현병
 국가인권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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