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성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은 영미법상 개념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이 비양심적인 의도나 상황하에 놓이므로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법
현저한 불균형
 건물의 매도인이 건물철거소송의 패소확정으로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이 중단될 궁박한 상태에서 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73다231
 수사기관에 30시간 이상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5억 원에 경락받은 토지지분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분반환 외에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94다36374
 농촌에서 농사만 짓던 가족이 정전사고로 가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고배상금에 합의한 경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이다75다92

 관련 문헌 

 김선국, 미국계약법연구서설,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2007. 2.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2007. 2.

 같이 보기 
 묵시적 보장
 착오 (법)
 내 서명이 아님
 부당위압
 각주 

분류: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계약법
분류:영미법
분류:미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