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법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족 또는 후견인·피후견인과 같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 대해 규정하였던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이다.가사심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963년 인사소송법을 대체하여 재정되었으며가사심판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년 가사소송법의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다.가사심판법 재정·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징 
1961년 재정된 인사소송법은 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도 다루고 있었고 별도로 인사조정법을 두고 있었다. 이를 대체한 가사심판법은 "온정과 도의에 바탕을 둔 설득"을 중점에 두고 앞의 두 법을 대체하여 재정되었다.

가사심판법은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 가족간·친족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하는 재판의 절차로서 가정법원에서 다루었으며, 갑·을·병으로 구분하는데, 갑·을류는 심판대상은 되지만 조정대상은 되지 못하며, 병류는 심판·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