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열

대한민국의 검열은 대한민국의 특정한 정보의 출판, 배포, 확인을 일부 제한하는 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열이나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안보ㆍ공공복리ㆍ질서유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이나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제한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 사업자나 관리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제재를 부과하여 제한하고 있다.

 방송 및 통신 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다룬다.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다.“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참여연대, 2012-01-09

 대한민국 방송의 흡연 장면 규제 
대한민국 방송의 흡연 장면 규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지상파 방송·케이블 채널·OTT 플랫폼에서 흡연 장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모자이크·블러 처리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없었다. 오히려 흡연 장면은 성숙함이나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대한민국 방송에서 흡연 장면 규제의 직접적 계기로 자주 거론되는 사건은 1994년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이다. 드라마 주연이었던 배우 장동건은 극 중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장면을 연기하였다. 당시 원동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이던 이창수 목사(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SCM 출신)는 드라마 방영을 보던 중, 이러한 장면이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판단하여 MBC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후배 황태선을 통해 제작진에 흡연 장면 중단을 건의하였다.구술 증언, 이창수 목사, 2025년 8월 22일. 건의가 곧바로 수용되어, 이후 회차에서 장동건은 극 중에서 "나 담배 끊었다"라고 선언하였고, 그 후 흡연 연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일본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선 TV 화면 속 흡연 장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2월 1일부터 시청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이른바 프로그램 등급제가 의무화 된 이후, 이듬해인 2002년 가을부터 국내 제작 드라마에서도 프로그램 등급 제도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방송사 중 KBS와 SBS 역시 정부 차원의 금연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TV 프로그램 속 흡연 장면을 아예 금지한 바 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음주 및 흡연 장면이 모방 심리가 매우 강하고 판단력과 자제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S 드라마본부의 엄기백 팀장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속 인물들이 고뇌하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는 흡연 장면 자체가 수 많은 시청자들이 흡연 욕구를 느끼게 되고, 아직 판단력과 자제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오히려 자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KBS와 SBS 등 두 방송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 캠페인은 개그맨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온 국민들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판단 하에, 술과 담배의 절제와 마약근절 등에 앞장서겠다던 수 많은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라고 설명했다.호주, 담배피는 장면 방송도 금지, KBS 뉴스 9, 2002년 7월 19일영화.드라마 속 흡연 심각, KBS 뉴스 9, 2002년 10월 28일KBS 드라마 흡연 장면 추방, KBS 뉴스 9, 2002년 11월 18일금연드라마 금단현상, KBS 뉴스 9, 2002년 12월 13일SBS, 흡연장면 추방 등 금연실천 선언, SBS 8 뉴스, 2002년 12월 5일

 통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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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검열
 인터넷 검열
 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대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