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섬네일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은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분야의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framework)을 수립하는 TRIPS-plus 수준의 복수국간 협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TRIPS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경조치, 민사집행, 형사집행외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절차도 다루고 있다.

 참여국 
 뉴질랜드, 대한민국, 멕시코, 모로코,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추진 경위 
 2005년 7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G8정상회의시 TRIPS 협정을 보완하는 legal regime 제정 필요성 제기
 2006년 9월부터 미일 공동 이니셔티브로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제정을 추진
 2007년 10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멕시코 8개국은 연내 ACTA 협상개시에 합의
 2008년 6월: 공식협상 개시, 총 11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협상 종료
 2008.6월 (제네바)
 2008.7월 (워싱턴 D.C.)
 2008.10월 (도쿄)
 2008.12월 (파리)
 2009.7월 (라바트)
 2009.11월 (서울)
 2010.1월 (과달라하라)
 2010.4월 (웰링턴)
 2010.6월 (루체른)
 2010.8월 (워싱턴)
 2010.9월 (도쿄)
 2010년 10월 2일: 도쿄에서 고위급(차관급) 협의를 통해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합의 문안 도출
 2010년 11월: 수석대표 간 conference call을 통해 미결사항 최종 합의 및 가서명
 2011년 4월 15일: 3개 협정문 정본(영어, 불어, 스페인어) 감수 완료 및 최종 문안 확인 완료

 협정문 구성 및 주요 내용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적 정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정의 등 협정문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장: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법적 체계 
 제1절: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한당국이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 등 특정 조치를 명하거나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 권한의 행사시기 및 행사방법에 관해 규정
 제2절: 국경조치(Border Measures) - 세관을 포함한 권한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와 관련된 절차 규정
 제3절: 형사집행 (Criminal Enforcement)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이 침해된 경우 적용되는 형사소송과 형사처벌 조항 규정
 제4절: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Enforcement Procedur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과 같이 신기술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제3장: 집행 실무 
 지식재산권 집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행사하는 조치에 관해 규정

 제4장: 국제협력 
 국제적 협력이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권한당국간 협력 규정

 제5장: 제도적 장치 
 협정의 이행, 당사국간 회의 개최, 기타 행정적 사항 등 제도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제6장: 최종조항 
 협정 가입이나 탈퇴, 협정문 개정 등 향후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같이 보기 
 저작권
 저작권 침해
 디지털 권리
 정보의 자유
 복제약
 지식재산권 간접침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고 자료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 서명, 공감코리아, 2011년 9월 29일

분류:지식 재산법
분류:기술법
분류:국제 무역
분류:미발효 조약
분류:2011년 체결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