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한국법령정보원(韓國法令情報院, )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제처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길 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요 업무 
 국가표준 법령정보 제공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인터넷 국가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단일화하여 국가표준법령정보로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등 현행법령 정확성 유지
 일원화된 국가표준법령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문형·단체형 법령정보 등 고객의 요구에 맞게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데이트로 최신 법령, 중요 협회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세계법제정보센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법령해설 단행본 발간
 법령 홍보 
 최신공포법령, 이슈법령 해설 등의 정보 제공
 복수부처 소관 입법정책 패키지 홍보
 주 단위 중요 개정법령정보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단행법령정보 제공
 법제 교육 
 중요 개정법령 해설 교육(온라인/오프라인)
 협회·관련 단체의 의뢰를 받아 법령교육 실시

 연혁 
 1981년 6월 25일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 설립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법령집 등의 발간 사업 업무 이관
 2011년 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허가
 2011년 6월 2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등기
 2011년 7월 4일 초대 원장 조정찬 취임
 2011년 7월 20일 법령정보관리원 개원식 및 현판식
 2015년 5월 1일 제2대 허철 원장 취임
 2018년 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으로 기관명 변경
 2019년 1월 14일 제3대 이상희 원장 취임
 2022년 2월 28일 제4대 정만석 원장 취임
 2025년 4월 제5대 조성주 원장 취임

 조직 
 한국법령정보원장 
 이사회
 감사
 기획본부 
 기획운영부
 법령관리실 
 법령정보관리부
 법령출판부
 법령연계실 
 법령정보연계부
 공공데이터연계부
 법제정보실 
 법제정보부
 사회생활법령부
 경제생활법령부
 조례생활법령부

 세계법제실 
 해외법령번역부
 해외법령정보조사부
 해외법령교류협력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서울 서초구
분류:대한민국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