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서울본부세관(서울本部稅關, ) 또는 서울세관법제상 명칭은 '서울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은 서울특별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7월 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직무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
 1908년 1월 1일: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 설치관세국 훈령 제1호 및 제2호.
 1910년 9월: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칙령 제362호.
 1920년 5월: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일반행정기구 개편).
 1943년 12월 18일: 부두국으로 흡수(세관 폐지).
 1946년 2월 5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미군정 법령 제21호.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개편미군정 법령 제76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본부세관 설치.대통령령 제144호
 1952년 9월 3일: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마포감시서 설치.대통령령 제711호
 1955년 9월 19일: 마포감시서를 마포감시소로 개편.대통령령 제1090호
 1957년 1월 25일: 마포감시소를 마포감시서로 개편.대통령령 제1238호
 1961년 10월 2일: 마포감시서 폐지.각령 제169호
 196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2966호
 1969년 3월 13일: 구로동출장소를 구로출장소로 개편.대통령령 제3798호
 1969년 12월 8일: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4437호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1970년 8월 21일: 구로출장소를 구로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5291호
 1971년 9월 15일: 구로세관을 남서울세관으로 개편.대통령령 제5788호
 1973년 3월 14일: 의정부출장소를 동부출장소로 개편.대통령령 제6567호
 1978년 7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 설치. 대전세관 소속으로 청주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9096호
 1980년 6월 14일: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 설치. 성남출장소를 수원세관으로 이관. 남서울세관을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장소로 개편.대통령령 제9906호
 1984년 1월 27일: 대전세관에 천안감시서 설치.대통령령 제11343호
 1985년 2월 25일: 천안감시서를 천안출장소로 개편.대통령령 제11642호
 1985년 11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음.대통령령 제11788호
 1988년 1월 29일: 대전세관에 충주감시서를, 구로세관에 안양출장소를 설치. 성남출장소를 성남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2390호
 1989년 5월 8일: 청주출장소를 청주세관으로 승격하고 충주감시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대통령령 제12698호
 1991년 12월 28일: 안양출장소를 안양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3525호
 1996년 7월 10일: 천안출장소를 천안세관으로 승격하고 대산감시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충주감시서를 충주출장소로 개편. 파주·동두천감시서를 파주·동두천감시소로 개편.대통령령 제15116호
 1998년 2월 28일: 파주감시소를 의정부출장소 소속으로 이관. 동두천·대산감시소를 폐지.재정경제부령 제4호
 2006년 1월 2일: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를 의정부·서울국제우편·충주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006년 7월 1일: 파주감시소를 파주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9560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2007년 9월 28일: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대통령령 제20301호
 2015년 1월 6일: 대산감시소를 대산지소로 개편.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016년 1월 18일: 파주세관 소속으로 도라산지원센터 설치. 구로·충주·의정부지소를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지원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지원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지원센터로 개편.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관할구역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안양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평택직할세관,군산세관 관할지역 제외)

 조직 
 세관장 
 세관운영과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실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국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통관지원과
 수출과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수입과
 이사화물과

 자유무역협정집행국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자유무역협정제1과
 자유무역협정제2과
 자유무역협정제3과
 자유무역협정제4과

 심사국
 심사총괄과
 심사관7명을 둔다.
 심사정보과
 체납관리과
 환급심사과
 분석실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조사제1국
 조사총괄과
 특수조사과
 사이버조사과
 조사정보과
 조사관

 조사제2국
 외환조사과
 외환검사과
 외환조사관3명을 둔다.

 소속기관 
 세관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성남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나머지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소재  관할구역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은 제외한다.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  충청북도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속초세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세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지원센터

 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다만,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관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6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청주세관  충주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파주세관  의정부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5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도라산지원센터경기도 도라산 남북출입시설(남한지역) 속초세관  고성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1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남북출입시설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반곡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같이 보기 
 대한민국 관세청
 태국 관세청
 방콕 세관
 인천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49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관세청
분류:서울 강남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