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電氣委員會, )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전기사업법」 제53조제1항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소관 사무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연혁 
 2001년 2월 24일: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전기위원회 설치.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조직 
 위원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이종영  상임위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 비상임위원 홍혜란  비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 정동희  비상임위원 김발호  비상임위원 유승훈  비상임위원 이선희  비상임위원 최성호 

 하부조직 
 사무국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이 보기 
 무역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각주 

 외부 링크 


분류:2001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산업통상부
분류: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분류: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