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통설 및 판례는 경원관계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경원자소송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제기한 예비인가처분취소소송대법원 2009. 12. 10.선고 2009두8359 판결

 LPG충전소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한 LPG충전소허가처분취소소송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각주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같이 보기 
 경업자소송
 이웃소송

분류:공법
분류:행정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