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 상당)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2005.12.29 법률 제7796호)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주요 업무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위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같이 보기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외부 링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국회법률지식시스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분류:대한민국 법무부
분류: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