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비관세 무역 장벽(non-tariff barriers to trade, NTBs, 비관세 조치, NTMs)은 관세 부과 이외의 조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이다. 이러한 장벽은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을 준수할 수 있지만 보호주의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된다. 때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무역 규칙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는 비관세 장벽을 "수입 또는 수출 관세가 아닌 국제 무역에 대한 모든 장애물"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수입 쿼터, 보조금, 세관 지연, 기술 장벽 또는 무역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기타 시스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Non-tariff barriers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비관세 무역 장벽에는 수입 허가, 세관에서의 상품 평가 규칙,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made in'), 무역 관련 투자 조치가 포함된다. 2019년 UNCTAD 보고서는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무역 비용이 전통적인 관세의 두 배 이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오늘날의 비관세 장벽
수출 보조금 및 쿼터를 제외하고 NTB는 관세와 가장 유사하다. 상품 생산에 대한 관세는 WTO와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의 8차례 협상 라운드 동안 감소했다. 관세가 인하된 후 보호무역의 원칙은 무역의 기술 장벽 (TBT)과 같은 새로운 NTB의 도입을 요구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NCTAD, 2005)의 발표에 따르면, 가격 수준의 금액 및 통제에 기반한 NTB 사용은 1994년 45%에서 2004년 1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다른 NTB의 사용은 1994년 55%에서 2004년 85%로 증가했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도 TBT의 인기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많은 NTB는 우루과이 라운드(TBT 협정, SPS 조치 협정, 섬유 및 의류 협정)에서 비롯된 WTO 협정과 GATT 조항에 의해 규제된다. 전문 서비스 분야의 NTB는 상품 무역 분야만큼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NTB는 외부 효과 및 상품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같은 시장의 어려움과 관련이 없는 한 보호주의적 조치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안전 표준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이 있다.

비관세 장벽의 종류
NTB 정책은 보호주의, 지원 또는 비보호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앨런 디어더프, "Easing the burden of non-tariff barriers" (International Trade Center, October 1, 2012); cited in NONTARIFF BARRIERS TO TRADE Rate Summary USAID (PDF)

정책목적예시잠재적 결과보호주의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국내 기업 및 사업을 돕기 위함.수입 할당제, 현지 부품 요구 사항, 공공 조달 관행, 반덤핑 법,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지대 분쟁 해결 및 기타 무역 포럼에서 제기되는 문제지원다른 나라를 희생시키지 않고 국내 기업 및 사업을 돕기 위함.국내 보조금, 산업 구제 금융.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다 (예: 상계관세 및 보조금 부과).비보호주의사람, 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선하기 위함.허가, 포장 및 라벨링 요구 사항, 식품 위생 규칙, 식품, 식물 및 동물 검사, 불법 수확 또는 어업 방법에 기반한 수입 금지.제한된 공식적인 결과로 인해 공통 표준 또는 다른 표준의 상호 인정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발생한다.

이 비관세 장벽 분류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형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내부세, 행정적 장벽, 건강 및 위생 규정, 정부 조달 정책으로 나눈다. 다른 학자들은 이를 무역에 대한 특정 제한, 세관 및 행정적 진입 절차, 표준, 무역에 대한 정부 참여, 수입 수수료 및 기타 범주와 같은 더 많은 범주로 나눈다.

첫 번째 범주에는 특정 국내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허가 및 수입 쿼터 할당,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 예치금, 소위 자발적 수출 제한, 상계관세, 최저 수입 가격 시스템 등. 지원 범주 방법은 직접적으로 대외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이 무역을 제한하는 행정 관료와 더 관련이 있다. 예시로는 세관 절차, 기술 표준 및 규범, 위생 및 수의 표준, 라벨링 및 포장, 병입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수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종종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의 예 

국경에서의 행정적 및 관료적 지연

국경에서의 행정적 및 관료적 지연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재고 유지 비용을 높인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는 (부분적으로) EU와의 관세 동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상품의 유럽 연합 운송은 광범위한 행정적 오버헤드에 직면하며, 튀르키예는 이로 인해 매년 3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한다.Turkey border gridlock hints at pain to come for Brexit Britain: Truck drivers bemoan long queues and endless paperwork needed to enter EU 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2월 16일, 메훌 스리바스타바와 알렉스 바커

검열
2020년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국제 무역, 관세 및 글로벌 경쟁 소위원회에서 "검열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 증언하면서, 리처드 기어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스튜디오들이 한때 할리우드가 다루었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피하게 된다고 말하며, "마티 스코세이지의 쿤둔, 달라이 라마의 생애에 관한 영화, 또는 제가 출연한 레드 코너, 중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인 영화를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금수조치

금수조치는 특정 상품의 무역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금수조치 또는 덜 극단적인 형태로 쿼터는 특정 국가로 공급되거나 특정 국가에서 공급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는 금수조치가 특정 국가로 배송되거나 특정 국가에서 배송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금수조치는 생물보안 또는 정치적 이유로 부과될 수 있으며, 경제 제재 및 국제 제재를 참조하라. 금수조치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며, 종종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 제한 및 외환 통제
외환 제한과 외환 통제는 대외 경제 활동의 비관세 규제 도구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외환 제한은 외국 통화 공급을 제한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또는 환율에 대한 국가 조작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 운영자 간의 거래를 관리하는 것을 구성한다.

수입 예치금
대외 무역 규제의 또 다른 예는 수입 예치금이다. 이 제한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 상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 수취 국가의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예: 수출입 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한 행정 규제
국가 차원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행정 규제는 다자간 무역 규칙 또는 일반적으로 양자 협정의 틀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양자 무역 협정에는 투자 및 투자자 승인에 대한 법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된다. 이는 방식(공정하고 공평한, 국가적, '최혜국 대우'), 국유화 및 보상 명령, 이익 및 자본 본국 송환, 분쟁 해결에 의해 결정된다.

면허
수입(때로는 수출)의 직접 규제에서 가장 흔한 도구는 면허와 쿼터이다. 거의 모든 산업화된 국가가 이러한 비관세 방법을 적용한다. 면허 시스템은 국가(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통해)가 면허 상품 목록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의 대외 무역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도록 요구한다. 제품 면허는 여러 형태와 절차를 가질 수 있다. 주요 면허 유형은 특정 기간 동안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무제한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는 일반 면허와 특정 제품 수입업자(수출업자)가 수입(또는 수출)하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일회성 면허이다. 일회성 면허는 상품의 수량, 비용, 원산지(또는 목적지) 국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상품의 수입(또는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세관 지점을 명시한다. 대외 무역 규제 도구로서 면허 시스템의 사용은 여러 국제 표준 협정에 기반을 둔다. 특히 이러한 협정에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 및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부 조항, 예를 들어 WTO 수입 면허 절차 협정이 포함된다.

현지화 요건
수입국은 예비 수출업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일정 수준의 현지 참여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옵션으로는 지정된 수입업체, 현지 지배 지분을 가진 합작 회사, 지식 재산권 이전을 의미할 수 있는 완전한 현지 제조 요구 사항 등이 있다. WTO는 이러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준

표준은 비관세 장벽 중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제품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분류, 라벨링 및 테스트에 대한 표준을 부과하지만, 또한 외국 제조 제품이 이러한 동일한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한 판매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준은 때때로 지역 인구의 안전과 건강 및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명목상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정된 표준은 무역 보호주의 및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다.

쿼터

대외 무역 면허는 특정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 제한인 쿼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쿼터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부과되는 가치 또는 물리적 용어의 제한이다. 이 범주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글로벌 쿼터, 계절 쿼터, 그리고 소위 "자발적 수출 제한"이 포함된다. 대외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통제는 일회성 면허를 통해 수행된다.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 제한은 대외 무역에 대한 정부 규제의 직접적인 행정적 형태이다. 면허와 쿼터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독립성을 제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해 기업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국가 범위를 좁힌다. 이는 수입 및 수출이 허용되는 상품의 범위와 수량을 규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무역 장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비용 증가와 상품 선택 제한을, 기업에게는 높은 수입 가격을 초래한다. 수입 쿼터는 수출국과의 협상 없이 수입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협상 및 합의 후에 부과되는 양자 또는 다자간 쿼터도 있다.

수출 쿼터는 한 국가에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양에 대한 제한이다. 한 국가에서 수출 쿼터를 부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국내 시장에서 부족한 제품의 공급 보장, 국제 수준에서의 가격 조작, 국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통제가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수입국은 수출국에 자발적 수출 제한을 부과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자발적" 수출 제한에 대한 합의
자발적 수출 제한 및 수입 최저 가격 설정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약한 수출업자에게 주요 서방 국가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제한은 수입국 대신 수출국의 국경에서 시행된다.

"자발적" 수출 제한에 대한 합의는 제재 위협 하에 수출업자가 특정 상품의 수입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최저 수입 가격 설정은 수출 기업이 해당 가격을 설정한 국가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수출 가격이 최저 수준 이하로 인하되는 경우, 수입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수 있다. "자발적" 수출 협정은 직물, 신발, 유제품, 가전제품, 공작기계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쿼터가 국가 간에 분배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한 국가의 제품이 두 번째 국가에 설정된 쿼터를 위반하여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 쿼터가 반드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생산하지 않는 많은 농산물에 대해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쿼터는 일본 수출 판매 협상 시 지렛대로 사용되며, 또한 악천후나 정치적 상황 발생 시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필수 식량에 대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출 쿼터는 국내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상품 재고를 제공하고, 천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며, 해외 시장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여 수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커피 및 석유와 같은 상품에 대해 생산국이 쿼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그 결과 수입국에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쿼터는 관세율 쿼터, 글로벌 쿼터, 차별적 쿼터, 또는 수출 쿼터가 될 수 있다.

정보의 희소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보의 희소성은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에 큰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센터는 국가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일련의 기술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기업 관점에서 비관세 장벽을 나열하는 NTM 비즈니스 조사 웹사이트를 시작했다.

 같이 보기 
 무역 장벽
 경제 제재

 각주 

 외부 링크 
  World Bank'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provides access to trade, tariff and non-tariff data.
  NTM Network Wiki serves as both a place for researchers to find and add content related to non-tariff measures and discuss research and ideas.
  Sheila Page (2010) What happens after trade agreement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Trade Costs and Facilitation: The Development Dimension, the main World Bank project on trade facilitatio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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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세계 무역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