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 공식

라트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은 독일의 법철학자 라트브루흐가 제시한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요약될 수 있는 공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실정법의 외양을 띤 불법(不法)과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1946)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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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