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 약칭: IPTAB)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설치 근거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직무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연혁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대통령령 제119호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대통령령 제2411호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대통령령 제6466호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대통령령 제8483호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법률 제4892호 및 대통령령 제15730호

 조직 
 원장 
 심판장11명을 둔다.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심판관96명을 둔다.40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6명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언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심판정책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송무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같이 보기 
 지식재산처
 특허법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세심판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98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특허청
분류: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대한민국의 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