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혼동(混同)은 일상언어로는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법률용어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로 후자를 혼동이라고 하며, 전자는 착오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제 507조)이 정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로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혼동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한 경우, 세들어산 집을 구입하여 보증금 채무자가 세입자 자신이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의미하므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곽윤직,《채권총론》, 박영사, 2003. 289쪽 하지만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민법은 그 채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면 무기명채권, 지시채권, 사채 등 증권적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509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541쪽
 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기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원칙의 예외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00다12693
 참고 

분류:채권법
분류:민법
분류:법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