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신상태

'특신상태(特信狀態)란 특별히 신빙할(믿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형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영미법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판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대판 2014.2.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같이 보기 
 전문법칙
 합리적인 의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4조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