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위조(僞造)는 일반적으로 기만하려는 특정한 의도로 법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구성된 화이트 칼라 범죄이다. 특정 법적 문서에 대한 조작은 일부 관할권에서 법으로 금지될 수 있지만, 조작된 법적 문서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기만하기 위한 범죄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위반은 위조와 관련이 없다. 복사본, 스튜디오 복제품, 재생산품은 위조로 간주되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고의적인 오해를 통해 위조품이 될 수 있다.

돈이나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흔히 위조화폐라고 불린다. 그러나 소비재도 라벨에 표시되거나 상표 기호로 표시된 지정 제조업체나 생산자가 제조하거나 생산하지 않은 경우 위조품일 수 있다. 위조된 물건이 기록이나 문서인 경우 종종 허위 문서라고 불린다.

"위조"의 영단어 forgery는 대장장이의 대장간에서 이루어진 금속가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조화폐"의 의미는 이미 앵글로-프랑스어 동사 forger, 즉 "위조하다"에 있었다.

위조는 본질적으로 생산되거나 변경된 물체와 관련된다. 위조의 주된 관심사가 물체 자체(그 가치나 "증명"하는 것)보다 물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발하는 반응에 의해 드러나는 비판적 진술에 덜 집중되어 있다면, 더 큰 과정은 날조이다. 날조에서는 소문이나 조작된 상황에 심어진 실제 물체가 위조된 물리적 물체를 대체할 수 있다.

유사한 범죄인 사기 (법률)는 위조를 통해 얻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이다. 위조는 신원 도용을 포함한 사기 기술 중 하나이다. 위조는 보안 공학에서 다루는 위협 중 하나이다.

16세기에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양식을 모방한 사람들이 자신의 판화에 "AD"라고 서명하여 서명 위조를 통해 시장을 개선했고, 이로 인해 위작이 생겨났다. 20세기에는 미술 시장이 위작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특히 가치 있는 예술가들의 위작이 만연하며, 파블로 피카소, 파울 클레, 앙리 마티스의 원본 드로잉 등이 있다.

이중 위작의 특별한 사례는 한 판 메이헤런이 그린 베르메르의 그림을 위조한 것과, 그 아들인 자크 판 메이헤런이 다시 판 메이헤런의 작품을 위조한 것이다.

형법

잉글랜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 위조는 위조 및 위폐법 1981의 제1조에 따른 범죄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서"는 제8조, "작성" 및 "위조"는 제9조, "유도" 및 "불이익"은 제10조에 의해 정의된다.

위조는 재량 기소 범죄이다. 위조죄를 범한 자는 공소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에 처하거나, 약식기소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위조 및 위폐법 1981, sections 6(1) to (3)(a) 

위조의 영미법계 범죄는 위조 및 위폐법 1981의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이 없는 모든 목적에 대해 폐지되었다.위조 및 위폐법 1981, section 13 

스코틀랜드
위조는 스코틀랜드 법률상 공식적인 범죄가 아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W J Stewart and Robert Burgess. Collins Dictionary of Law. HarperCollins Publishers. 1996. . Pages 176 and 398.Stair Memorial Encyclopaedia

위조외국어음법 1803은 2013년에 폐지되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위조는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의 제25조(1)에 따른 범죄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조죄를 범한 자는 공소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 제25조(2)

영미법상의 위조죄는 폐지된다. 영미법상의 위조죄 폐지는 폐지 이전에 저질러진 어떠한 범죄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 sections 3(2) and (3)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의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법률 제65조(4)(a)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조에 대한 언급은 해당 법률의 조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 section 65(4)(b) 

캐나다
위조는 캐나다 캐나다 형법의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에 따른 범죄이다. 이 범죄는 하이브리드 범죄#캐나다이며, 최대 징역형은 다음과 같다.
 약식기소로 재판될 경우: 6개월
 공소 (법)에 따라 재판될 경우: 10년

미국

위조는 미국 내 모든 주 및 연방 관할권에서 범죄이다.United States v. Hunt, 456 F.3d 1255 , 1260 (10th Cir. 2006) ("Historically, forgery was defined as the false making, with the intent to defraud, of a document which is not what it purports to be, as distinct from a document which is genuine but nevertheless contains a term or representation known to be false.") (internal quotation marks omitted) (emphasis added); see generally,  ("Forgery");  (counterfeiting and forgery-related federal offenses);  ("Forgery or false use of passport").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조를 어떤 사람이 "사기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그렇게 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서면 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서면 문서는 보통 법적 중요성이 있는 문서여야 한다. 위조에 대한 처벌은 주마다 크게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5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한 위조는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조는 위조죄로 3년 징역형에 손실액에 대한 5년의 "행위 강화"가 추가되어 총 8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3급 위조(B급 경범죄)는 최대 6개월 징역, 1000달러 벌금 및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으며, 1급 위조(C급 중범죄)는 최대 10년 징역, 1만 달러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법
영국에서 어음에 위조 서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음법 1882의 제24조를 참조하라.

대중문화
 오노레 드 발자크의 1839년 소설 피에르 그라수는 위작으로 살아가는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알렉산더 하울랜드 스미스는 1880년대에 로버트 번스의 스코틀랜드 시를 포함한 글들을 위조한 유명한 위조범이었다.
 오슨 웰스의 다큐멘터리 거짓의 F는 예술과 문학 위조에 관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웰스는 미술 위조범인 엘미르 드 호리와 하워드 휴스의 "공식" 자서전을 썼으나 날조로 밝혀진 클리포드 어빙의 영상을 교차 편집했다. 위조가 영화의 명백한 주제이지만, 예술, 영화 제작, 스토리텔링 및 창작 과정에 대해서도 다룬다.
 1966년 하이스트 코미디 영화 백만달러의 사랑은 오드리 헵번이 할아버지가 만든 가짜 첼리니를 훔치려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로알드 달이 쓴 1964년 아동 도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일본의 "황금 티켓"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빙 월리스의 1972년 소설 워드 (소설)는 고고학적 위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친척인 야고보가 썼다고 하는 잃어버린 복음서의 발견과 번역에 관한 이야기로, 기독교 부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성경으로 출판될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였지만,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위조, 사칭 및 기타 사기를 통해 250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기꾼 프랭크 애버그네일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며, 영화에서 극화되었다. 그의 범죄 경력은 1963년부터 1969년까지 6년간 지속되었다. 애버그네일의 주장 대부분의 진실성은 의문시되어 왔다.
 피터 M. 커쇼가 저술한 그래픽 아트 소설 마지막 동전 제조자는 18세기 영국 위조범인 크래그 베일 코이너스의 공적을 바탕으로 하며, 이들은 타이번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같이 보기 

 위작
 인증
 J. S. G. 보고스 미국 예술가
 위조화폐
 주화
 통화
 의약품
 디지털 서명 위조
 시계
 우표
 금석학
 피싱
 의문 문서 감정
 레플리카
 서명 위조
 미국 비밀경호국
 화이트 칼라 범죄

 각주 

출처
 Cohon, Robert. Discovery & Deceit: archaeology & the forger's craft Kansas: Nelson-Atkins Museum, 1996
 Muscarella, Oscar. The Lie Became Great: the forgery of Ancient Near Eastern cultures, 2000
 "Imaginary Images" in Detecting the Truth: Fakes, Forgeries and Trickery at Library and Archives Canada

 외부 링크 

 고고학 위작, 미술 위작 등의 참고문헌
 박물관 보안 네트워크: 미술 위조 정보 출처; 백과사전 링크 포함
 Fakes and Forgeries on the Trafficking Culture website, University of Glasgow
 Academic Classification of Levels of Forgery on The Authentication in Art Foundation Website
 List of Caught Art Forgers on The Authentication in Art Foundation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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