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김홍복(金洪福, 1953년 4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기 제26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제26대)을 지냈다(역대 당속 전력: 무소속 → 새천년민주당 → 무소속 → 통합민주당(민주당) → 민주당(민주통합당) → 무소속).

 생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당시 부천군)에서 태어났다. 1980년 군 제대후 고향에 정착하면서 축산업과 화물업을 하였고 '영종용유애향회' 조직을 만들었다. 1991년 중구기초의회 초대의원이 되었고, 1994년 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에 취임한 후 16년 여간 재직하였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11년 11월 4일 김홍복 구청장은 토지구획사업 조합에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으로 구속되었고 10개월 뒤인 2012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공갈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범죄전력 
 건축법위반: 벌금 2,000,000원 - 1996년 12월 11일 선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협박해 조정 합의 
김홍복은 종래 자신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하여 자신의 형제들인 B, C에게 경락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082㎡ 대지가 2004년 12월 27일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05년 2월 7일 B, C 명의로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 고등법원은 위 처분의 전제가 된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 과정상의 하자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지정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의 사정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8년 8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김홍복은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던 중, 2010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 취임하게 되자,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천(운남지구 내 소하천) 등 운남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내지 협의 권한이 중구청장에게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압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김홍복은 2010년 7월 21일 B, C 명의로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0년 9월 20일 중구청 주간업무회의에서 부하간부들을 상대로 앞서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주차장용지 1필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였던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시청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할 것을 지시하고, 2010년 11월 8일 내지 9일경 밤새 민원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남지구 일부를 직접 현장점검한 후 중구청 도시정비팀장에게 시청 개발계획과에 위 민원을 해결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김홍복은 201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동에 있는 중구청 내 구청장실에서, 이 사건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김홍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환지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무조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려면 자신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자신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구청장이 고발하면 피해자 A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

김홍복은 그 후 피해자 A가 ◇◇천 공사허가 등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비위를 맞추고자 이 사건 토지의 기존 환지예정지를 주차장용지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위 방안이 시청 개발계획과의 반대 등으로 불가능해지자, 임의조정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마치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피고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김홍복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3억 원의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던 피해자 A을 상대로, 2011년 4월 4일 전화를 걸어, 5월 27일로 정해진 조정기일을 앞당길 것을 지시하면서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2011년 4월 7일 위 구청장실에서 재차 조정합의하지 않으면 ◇◇천 공사허가 등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구청장인 자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 A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과, 시키는 대로 조정합의를 해 와야 담당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지 그 전에는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김홍복은 2011년 4월 11일 오전경 피해자 A가 자신의 지시와 달리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준비해 와 조정이 결렬되자, 같은 날 12:23경 피해자 A에게 자신 비서실 직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A을 상대로 13억 원에 즉시 조정합의하지 않으면 전부 없는 일로 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김홍복은 이와 같이 피해자 A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로 하여금 그 직후 인천지방법원 1112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공소외 B, C에게 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년 11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로 청구된 김홍복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2년 2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죄로 김홍복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하였다.

2012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홍복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죄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하였다.

2012년 9월 13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직폭력배 동원해 피해자 협박하여 강제 형사합의 
2012년 2월 22일 현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던 김홍복은 토지구획정리조합장 ㄱ◯◯을 협박하여 13억원 지급 채무증서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2년 3월에서 4월 경 김홍복은 동생인 B◯◯ 및 B◯◯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회사 영업이사 C◯◯를 통해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C◯◯의 처남) 및 꼴망파 조직원 E◯◯ 등에게 사례금 3,000만원 및 중구청 발주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하며 ㄱ◯◯을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내도록 사주하였다. 사주를 받은 D◯◯, E◯◯, 고철판매업자 F◯◯는 ㄱ◯◯을 찾아가 ㄱ◯◯의 자녀에 대한 가해를 언급하며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냈다. 이후 김홍복은 받아낸 합의서를 공갈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는 합의서 작성 경위를 증언하고자 법정에 출석한 ㄱ◯◯을 찾아가 겁을 주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며 ㄱ◯◯로 하여금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김홍복은 항소심에서 2심과 달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형을 6개월 감형받았다.

2015년 6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김홍복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죄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홍복을 법정구속했다.

2015년 8월 21일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홍복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였다.

2015년 8월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 인천지방법원 2015노2151 조회

 경력 
 1991.04 ~ 1995.0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초대의원
 1993 ~ 199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994.05 ~ 2010.03 제3,4,5,6,대 인천 중구농협 조합장
 1996 ~ 2006 중구토지평가위원 역임
 2004 ~ 2007 농민신문사 이사
 새천년민주당 내무행정안전자치위원
 통합민주당 자치행정위원
 민주당 행정교육위원 
 민주당 상임위원 
 민주통합당 전임위원
 민주당 대표전임위원
 농협중앙회 대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2010.07.01 ~ 2012.09.13 민선 5기 제26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학력 
 1966년 인천운서국민학교 졸업
 1969년 인천 송도중학교 졸업
 1972년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1989년 5년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96년 4년제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사
 2002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6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역대 선거 결과 

 각주 

분류:195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인천광역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기업인
분류:대한민국의 농부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강사
분류:인천 중구의원
분류:인천 중구청장
분류:새천년민주당 당원
분류: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
분류:광운대학교 교수
분류:수원대학교 교수
분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문
분류:협성대학교 동문
분류:인하대학교 동문
분류:영등포공업고등학교 동문
분류:인천운서초등학교 동문
분류:송도중학교 (인천)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