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資格基本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4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제정 -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4호 / 1997년 4월 1일 시행
 제1차 타법개정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 / 1998년 1월 1일 시행
 제2차 일부개정 -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33호 / 1999년 1월 29일 시행
 제3차 일부개정 -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 2006년 1월 1일 시행
 제4차 전부개정 -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0호 / 2007년 10월 18일 시행
 제5차 타법개정 - 2008년 2월 28일 법률 제8852호 / 2008년 2월 29일 시행
 제6차 일부개정 -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190호 / 2008년 12월 26일 시행
 제7차 일부개정 - 2010년 3월 17일 법률 제10093호 / 2008년 6월 18일 시행
 제8차 타법개정 - 2010년 6월 4일 법률 제10339호 / 2010년 7월 5일 시행

 현행 

자격기본법은 제정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10년 6월 4일에 법률 제10339호로 이뤄졌다. (2010년 7월 5일 시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제6조 자격체제
제7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
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제16조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위탁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8조 결격사유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 시정명령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 공인의 공고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2조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제33조 거짓 광고의 금지 등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5조 보수교육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부칙

 같이 보기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분류:대한민국의 법